Archive For The “Z0.법조” Category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http://legalherald.co.kr/wp-content/uploads/2019/02/2019-byeonhyeopjeongkichonghoe-buhyeophoejang-300x225.jpg)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대한변협은 25 일(월) 10:00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찬희 변호사가 신임 협회장에 취임하여 대한변협을 이끌게 되었다. 이날 제50대 집행부도 승인되어 새로운 변협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부협회장 신면주(60·군법7회), 이담(59·19기), 조현욱(53·19기), 이채문(55·22기), 최병근(57·26기), 채주엽(48·33기), 여운국(52·23기), 유철형(53·23기), 염용표(47·28기), 김준환(49·변시1회) 상임이사 총무이사 왕미양(51·29기) 재무이사 김진수(49·34기) 법제1이사 정영식(50·29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 9. 20.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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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헌법재판관 추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과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기관이자 헌법 수호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관이다. 그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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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4인 선정 – 2월 18일(월) 16:2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월 18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8회 우수변호사는 안형진(연수원 39), 양소영(연수원 30), 윤대기(연수원 33), 이상희(변시 4), 이은혜(변시 3), 이인재(연수원 31), 정성영(변시 2), 조인선(연수원 40), 최명섭(변시 3), 최선애(변시 2), 최성호(연수원 42), 최정지(변시 3), 홍영택(연수원 40),…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제14차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 2. 11.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1. 행사 개요 ○ 일시: 2019. 2. 11. 14:00 ~ 18:00 ○ 장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주최: 대법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2.11 신임검사 임관식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4.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 아 래 ― ▣ 개원일 : 2019. 3. 1.(금) ▣ 청사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지하철 이용 시 상현역 2번 출구(도보10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변협 등록 변협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모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백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2017. 9. 27.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 9. 27.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하여 의결을 통하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 대법원은 2019. 2. 14. 및 18.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9. 2. 25.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2019. 3. 1.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4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 2. 11.(월) 14: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하였으며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발표한다(명단 첨부). 2018년 법관평가에는 전국회원 21,540명(2018. 11. 30. 기준) 중 4,091명(전체회원의 18.9%)이 3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받은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