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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3.(월)자. 검사인사이동명단(전출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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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3.(월)자. 검사인사이동명단(전출청 기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20.2. 3.(월)자. 검사인사이동명단(전출청 기준) 인 사 이 동 내 역 (전출청 기준)          전  보 (713명)     법  무  부 ○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 포항지청 지청장 ○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 부산지검 제2차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朴建昱)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李晉鏞) → 광주지검 검사 ○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金瑛俊) → 서울서부지검 검사 ○ 국제법무과 검사 신동환(申東桓) → 서울중앙지검 검사 ○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金相賢) → 인천지검 검사 ○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金仁淑) → 대전지검 검사 ○ 검찰과장 진재선(陳載仙) → 대전고검 검사 ※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 검찰과 검사 김수홍(金秀澒) → 부산서부지청 검사 ○ 형사기획과장 김창진(金昌珍) →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 형사기획과 검사 조수영(曺洙榮) → 대전지검 검사 ○ 공공형사과 검사 김종욱(金宗煜) → 서울남부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金南秀) → 서울중앙지검 검사 ○ 인권조사과장 최두천(崔斗泉) → 영동지청 지청장 ○ 인권조사과 검사 허용준(許容準) → 춘천지검 검사   2020. 상반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 기획과장 김성동(金星東) →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용인분원】 ○ 용인분원장 박성근(朴聖根) → 서울고검 검사 ○ 교수 박현준(朴賢濬) →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 법무교육과장 이성식(李成植) → 성남지청 형사2부장 ○ 교수 이상민(李相旼)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교수 황현아(黃賢娥)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사법연수원 ○ 사법연수원 교수 전윤경(全倫慶)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특별감찰단 팀장   대검찰청 ○ 수사정보정책관 김유철(金裕喆) → 원주지청 지청장 ○ 수사지휘과장 엄희준(嚴熙竣) →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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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3.(월)자. 검사인사이동명단(전입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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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3.(월)자. 검사인사이동명단(전입청 기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 3.(월)자. 검사인사이동명단(전입청 기준)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713명)     법  무  부 ○ 대변인 구자현(具滋賢) (평택지청 지청장) ○ 감찰담당관 박은정(朴恩貞)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복귀)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朴鎭成) (부산동부지청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張熒洙) (부산서부지청 검사) ○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鄭愚錫) (서울중앙지검 검사) ○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劉새롬) (성남지청 검사) ○ 검찰과장 김태훈(金泰勳)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검찰과 검사 오상연(吳相淵) (부산지검 검사) ○ 형사기획과장 전무곤(田武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金治勳) (수원지검 검사) ○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全哲鎬) (인천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朴成眞) (부산지검 검사) ○ 인권조사과장 박기종(朴基鍾)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姜明薰) (안산지청 검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 교수 이종혁(李鍾赫)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 기획과장 신지선(愼之苮)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용인분원】 ○ 용인분원장 정순신(鄭淳信) (창원지검 차장) ○ 법무교육과장 김석담(金石潭)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 교수 강대권(姜大權) (인천지검 형사4부장) ○ 교수 천관영(千寬英)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 교수 유광렬(柳光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교수 권내건(權乃建) (인천지검 검사) ※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孫準晟) (원주지청 지청장) ○ 수사지휘과장 고필형(高泌亨)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 형사1과장 박영진(朴泠鎭) (서울고검 검사) ○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芮世民) (서울고검 검사) ○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李健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崔昌玟)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장) ○ 공판송무과장 김용자(金容子)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 감찰1과장 장동철(張東喆) (성남지청 형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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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2020. 1. 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 2. 3.(월)자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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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속보)[법무부] 2020. 1. 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 2. 3.(월)자로 단행   말 많았던 법무부의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다음은 법무부 입장   -다음-   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2020. 1. 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 3.(월)자로 단행하였음 ○ 2020. 1. 13.(월)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하였음 ○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음 ○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하였음 2 인사의 배경 1.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 2018년부터 직접수사부서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2019. 12. 30. 공수처 설치법, 2020. 1. 13.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였음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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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 권고 –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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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 권고 –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 발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는 2020. 1. 20.(월)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기본 방침 – 정부 내 각종 법률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우수 법률전문가 등을 법무부로 영입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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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광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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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등기정보광장 오픈 대법원은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여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2020. 1. 20.(월) 오픈할 예정이다.   법원은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등기정보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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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 고용노동부 및 각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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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 고용노동부 및 각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기업의 재능기부 활성화에 앞장 선다 – 2020. 1. 16.(목)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서울청 아카데미홀(9층)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 16.(목)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9층)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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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 가져 –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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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 가져 –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 16.(목) 12:00~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일선 검사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 대한변협은 ’19. 12. 변호사 2,070명의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공판 우수검사를 각 10명씩 선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우수검사 명단은 언론에도 공표)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사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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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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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 변호사 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 성명서에서 지난 12.27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을 지지하면서 정부에 위안부 문제 적극해결을 주문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다 음   – 정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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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 환영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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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 환영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 확정 환영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2020. 1. 9. 대한변리사회의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대한변리사회의 상고를 기각, 확정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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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2020. 1. 9. (목) 15:00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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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2020. 1. 9. (목) 15:00 개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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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81회 변호사연수회」개최- 2020. 1. 10.(금) ~ 1. 11.(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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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81회 변호사연수회」개최- 2020. 1. 10.(금) ~ 1. 11.(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제81회 변호사연수회」개최- 2020. 1. 10.(금) ~ 1. 11.(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년 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8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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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토론회 개최- 1월 8일(수)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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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토론회 개최- 1월 8일(수)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토론회 개최- 1월 8일(수)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월 8일(수)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소송이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권리구제,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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