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0.법조” Category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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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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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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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무부 발표공지 다음과 같음 -다 음-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합격자는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합니다 –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조회(주민번호와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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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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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본격 시동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4. 16.(월) 위원회의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사법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종래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가 운영되었으나,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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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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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천위원회 구성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그 중 3인은 비법조인)으로, 각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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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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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원 및 보좌진 대상 전수조사 … 3일~5일 3일간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3일(화)부터 3일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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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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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대법원은 2018. 3. 8.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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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미투운동의 의미와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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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소위 미투운동(The #MeToo Movement)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의미와 역사, 성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문화예술계 현황과 입법과제에 대한 법제실무적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발표자: 강선미 소장(하랑 성평등연구소),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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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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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3월 13일(화)에 『입법·정책보고서』제1호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을 발간했다. 본 연구는 개헌에 관하여 수행된 주요 여론조사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로 여론지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2018년을 맞아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혼선이 있었다. 이 연구는 2017년 말~2018년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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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회입법조사처,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 황희 의원),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와 공동으로 3월 14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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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농업 발전 지원 위해 농촌진흥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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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월 9일(금)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과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회도서관과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국회 입법 활동 지원 및 국가 농업 발전 기반 체제의 공고화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환경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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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김무성ㆍ윤상직 의원실과 부산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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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고리 원전 계속 운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법제실은 3월 9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길천 마을회관에서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중구영도구),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과 공동으로 고리 2ㆍ3ㆍ4호기 연장운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의 필요성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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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보호 전담기구 “국회인권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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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8일,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이번에는 국회의원․국회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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