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위장 탈북 누명 쓴 탈북민, 대한변협 도움으로 무죄판결 받아 위장 탈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탈북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목)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탈북민 A씨가 위장 탈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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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 2019. 7. 18.(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18일(목)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사)개성공단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 판문점에서 북ㆍ미 회담이 개최되고, 남ㆍ북ㆍ미 회담이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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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시 변호사 입회 전면 확대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증권범죄조사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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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2016년경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음이 알려졌으며, 법원에서도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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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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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각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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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최근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개인 의뢰인과 변호사간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사용 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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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6일(수)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실종자 및 유족들에게 참사와 관련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크루즈선의 과실로 인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5명의 탑승객 중 2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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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 6월 24일(월) 16:0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4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을 선정했다.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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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정당 – 서울행정 2018구합 78893 사건 –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6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인 ○○○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 2018구합 7889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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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개최 – 2019. 6. 25.(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제윤경(이하 더불어민주당),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 경제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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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호사협회-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 현 단계 성과와 전망 – 2019. 6. 21.(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 현 단계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9년 3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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