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0.법조” Category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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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인사 □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丁  一)    < 4급 승진 : 2명 > 법무연수원 총무과 오성근(吳成根) 법무부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 김희성(金熙成)    < 4급 전보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시설담당관실 배성용(裵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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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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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2019. 1. 7.(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4급 승진 (6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김태형법무부출입국기획과법무부출입국심사과구병모법무부난민과법무부외국인정책과박제성법무부출입국기획과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윤상용서울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김진성법무부국적과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안복영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 ○ 4급 전보 (13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안동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주중국대사관 : `19.01.28.부)공존행법무부 외국인정책과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19.02.05.부)차용호법무부 (주중국대사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고석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강성환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필리핀대사관 : `19.02.22.부)나현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3.02.부)양승권법무부 (주필리핀대사관)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강수근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구본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김수남청주외국인보호소장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2.27.부)김진영법무부(주선양총영사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심준섭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청주외국인보호소장문수용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시행일 : 2019. 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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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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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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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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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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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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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무부 발표공지 다음과 같음 -다 음-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합격자는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합니다 –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조회(주민번호와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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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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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본격 시동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4. 16.(월) 위원회의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사법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종래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가 운영되었으나,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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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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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천위원회 구성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그 중 3인은 비법조인)으로, 각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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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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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원 및 보좌진 대상 전수조사 … 3일~5일 3일간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3일(화)부터 3일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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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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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대법원은 2018. 3. 8.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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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미투운동의 의미와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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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소위 미투운동(The #MeToo Movement)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의미와 역사, 성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문화예술계 현황과 입법과제에 대한 법제실무적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발표자: 강선미 소장(하랑 성평등연구소),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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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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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3월 13일(화)에 『입법·정책보고서』제1호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을 발간했다. 본 연구는 개헌에 관하여 수행된 주요 여론조사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로 여론지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2018년을 맞아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혼선이 있었다. 이 연구는 2017년 말~2018년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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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회입법조사처,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 황희 의원),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와 공동으로 3월 14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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