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3.법원” Category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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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 9. 20.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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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제14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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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제14차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 2. 11.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1. 행사 개요 ○ 일시: 2019. 2. 11. 14:00 ~ 18:00 ○ 장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주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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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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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개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 아   래 ― ▣ 개원일 : 2019. 3. 1.(금)   ▣ 청사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지하철 이용 시 상현역 2번 출구(도보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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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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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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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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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 대법원은 2019. 2. 14. 및 18.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9. 2. 25.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2019. 3. 1.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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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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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4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 2. 11.(월) 14: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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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판결문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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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판결문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등 – □ 대법원은 2019. 1. 14.「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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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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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지방법원이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게 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업무 개시일 : 2019. 2. 25.(월) ▣ 청사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 지하철 이용시 상현역 2번출구(도보15분)  ▣ 대표 전화 : (031)21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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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소(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2019. 2. 11.(월) 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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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소(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2019. 2. 11.(월) 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이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부지법은 소속 등기과 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이전함을 공고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소(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2019. 2. 11.(월) 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이전 하여 업무 개시가 아래와 같이 시작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업무개시일 : 2019. 2. 11.(월) 2. 신청사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9 3. 관할구역 :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용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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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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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취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1월 11일(금)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원행정처 차창,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법행정개혁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에 노력할 것이며,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를 위해 화합하고, 사법행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법관들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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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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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본격 시동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4. 16.(월) 위원회의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사법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종래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가 운영되었으나,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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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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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천위원회 구성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그 중 3인은 비법조인)으로, 각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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