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3.법원” Category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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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본격 시동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4. 16.(월) 위원회의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사법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종래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가 운영되었으나,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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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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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천위원회 구성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그 중 3인은 비법조인)으로, 각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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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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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대법원은 2018. 3. 8.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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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3법원장, 고등법원장, 부장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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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요인 및 인사원칙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울산가정법원 신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함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 특징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정착 대법원은 2012. 2.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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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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