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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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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대법원은 2018. 3. 8.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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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3법원장, 고등법원장, 부장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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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요인 및 인사원칙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울산가정법원 신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함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 특징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정착 대법원은 2012. 2.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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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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