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제26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28일(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개최되었다. 조동용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의 대회사를 비롯하여 양승태 대법원장(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대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축사를 하였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였다. 이어 우수국회의원 및 언론인 시상식이 있었으며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이 있었다. 수상자는 소순무 변호사(사시20회)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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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기업의 준법ㆍ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2012년 어렵게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금감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58.8%인 183개사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고,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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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협회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중앙행정기관 6개, 지자체 65개의 회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응답기관 71개 기관 중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경상남도, 광산구, 청양군 등 13개 기관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응답기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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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2016년 법관평가 우수사례,문제사례를 기재합니다. 법원의 신뢰회복과 성숙한 재판문화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 수 사 례 유형1) 친절∙소통∙경청하는 태도 O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며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신문시간이 길어짐에도 제지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공판을 진행한 사례. O 자신의 선입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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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O 개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회원의 참여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 왔다. 본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충실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의 특징과 우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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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년 3월 28일 10:00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 협회는 출신 간 ·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기 위하여 법조 대화합 운동을 전개한다.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존치 · 폐지 이슈에 몰입하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로스쿨) 출신 간의 대립 ·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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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해 집단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피해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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