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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사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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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2016년 법관평가 우수사례,문제사례를 기재합니다. 법원의 신뢰회복과 성숙한 재판문화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  수  사  례   유형1) 친절∙소통∙경청하는 태도 O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며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신문시간이 길어짐에도 제지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공판을 진행한 사례. O 자신의 선입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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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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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O 개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회원의 참여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 왔다. 본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충실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의 특징과 우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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