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2.법무검찰” Category

법무부 4급 전보 인사[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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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4급 전보 인사[2019.04.15]     신 임 직 성  명 현  직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김재술 해남교도소장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장 김 택 수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휘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배경석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시행일자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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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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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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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신임검사 임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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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신임검사 임관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2.11 신임검사 임관식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4.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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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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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인사 □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丁  一)    < 4급 승진 : 2명 > 법무연수원 총무과 오성근(吳成根) 법무부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 김희성(金熙成)    < 4급 전보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시설담당관실 배성용(裵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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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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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2019. 1. 7.(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4급 승진 (6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김태형법무부출입국기획과법무부출입국심사과구병모법무부난민과법무부외국인정책과박제성법무부출입국기획과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윤상용서울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김진성법무부국적과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안복영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 ○ 4급 전보 (13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안동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주중국대사관 : `19.01.28.부)공존행법무부 외국인정책과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19.02.05.부)차용호법무부 (주중국대사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고석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강성환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필리핀대사관 : `19.02.22.부)나현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3.02.부)양승권법무부 (주필리핀대사관)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강수근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구본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김수남청주외국인보호소장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2.27.부)김진영법무부(주선양총영사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심준섭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청주외국인보호소장문수용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시행일 : 2019. 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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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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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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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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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무부 발표공지 다음과 같음 -다 음-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합격자는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합니다 –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조회(주민번호와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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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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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 법무실 및 인권국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으로 탈검찰화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늘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 및인권국(1개)의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였다.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 및 인권국의 각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하여도 외부 공모직위 등 비(非)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하여,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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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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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5번째)이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 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식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제막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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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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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2017.10.23. 전국 5개 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2017. 11.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소심의위원회는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 강화 및 상소기준 정비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송무 시스템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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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정의개혁입법, 인권강화정책 등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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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10. 19.(목)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 정의 개혁 입법 적극 추진 : ①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②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③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④ 가상통화 거래 증가에 따른 범죄 단속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①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② 노인‧미성년자‧금융취약계층 보호 입법 추진, ③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할 및 배치 지역 확대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 및 소년범 대책 마련 : ①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 구성, ② 선진국형 보호관찰 제도 구현, ③ 새로운 소년범 대책 마련, ④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 내실화 공정한 형 집행 제도 실현 : ① 변호인 접견 남용(‘집사 변호사’) 제한, ②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석방 제도 운용 정의로운 국가송무제도 실현 : ①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방안 마련, ② 국가 등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제 도입, ③ 국고손실환수 송무 활성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인권업무 패러다임 전환 : ① 인권 옹호 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 역할 강화, ② 인권 감독 및 조사 범위‧기능 획기적 강화, ③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④ 사회적 약자 인권 강화, ⑤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인권 존중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마련 : ① 출국금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 ② 난민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 강화로 외국인의 인권보호, ③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형 집행제도 실현 : ①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과밀수용 해소, ②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쇄신, 자유로운 소통 : ① 과도한 의전 혁파, ②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③ 정기적 조직문화 진단 시스템 마련 일과 가정의 균형 : ① 충분한 휴식과 충전으로 업무 의욕 제고, ② 근무시간 내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 : ①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장관, ② 민원현장 중심의 교정 대국민 서비스 향상, ③ 국민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범죄예방 프로그램 추진, ④ 국민 의견을 경청하는 법무실, ⑤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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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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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법무부(장관 박상기) 및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 1.(화) 실·국·본부장에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017. 10. 17.(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 1.에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및 일반 검사,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한 것이다. 39개 직위는 감찰관 1, 법무심의관 1, 검사 과장 10, 일반 검사 27 이다. 이로써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법무부 국장급 이하 검사 단수직제 보임범위 확대 내역 구분 실국명 소속부서 정원 (39) 개정 전․후 보임 범위 현행(단수 직제) 개정(복수 직제) 국장급 (2개 직위) 감찰관실 감찰관 검사 검사 검사 또는 고공단 일반직(나등급) 법 무 실 법무심의관 검사 검사 검사 또는 고공단 일반직(나등급) 검사 과장 (10개 직위)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법 무 실 법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국제법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국가송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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