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2.법무검찰” Category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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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무부 발표공지 다음과 같음 -다 음-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합격자는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합니다 –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조회(주민번호와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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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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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 법무실 및 인권국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으로 탈검찰화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늘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 및인권국(1개)의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였다.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 및 인권국의 각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하여도 외부 공모직위 등 비(非)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하여,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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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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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5번째)이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 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식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제막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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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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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2017.10.23. 전국 5개 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2017. 11.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소심의위원회는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 강화 및 상소기준 정비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송무 시스템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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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정의개혁입법, 인권강화정책 등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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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10. 19.(목)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 정의 개혁 입법 적극 추진 : ①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②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③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④ 가상통화 거래 증가에 따른 범죄 단속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①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② 노인‧미성년자‧금융취약계층 보호 입법 추진, ③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할 및 배치 지역 확대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 및 소년범 대책 마련 : ①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 구성, ② 선진국형 보호관찰 제도 구현, ③ 새로운 소년범 대책 마련, ④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 내실화 공정한 형 집행 제도 실현 : ① 변호인 접견 남용(‘집사 변호사’) 제한, ②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석방 제도 운용 정의로운 국가송무제도 실현 : ①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방안 마련, ② 국가 등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제 도입, ③ 국고손실환수 송무 활성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인권업무 패러다임 전환 : ① 인권 옹호 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 역할 강화, ② 인권 감독 및 조사 범위‧기능 획기적 강화, ③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④ 사회적 약자 인권 강화, ⑤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인권 존중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마련 : ① 출국금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 ② 난민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 강화로 외국인의 인권보호, ③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형 집행제도 실현 : ①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과밀수용 해소, ②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쇄신, 자유로운 소통 : ① 과도한 의전 혁파, ②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③ 정기적 조직문화 진단 시스템 마련 일과 가정의 균형 : ① 충분한 휴식과 충전으로 업무 의욕 제고, ② 근무시간 내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 : ①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장관, ② 민원현장 중심의 교정 대국민 서비스 향상, ③ 국민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범죄예방 프로그램 추진, ④ 국민 의견을 경청하는 법무실, ⑤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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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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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법무부(장관 박상기) 및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 1.(화) 실·국·본부장에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017. 10. 17.(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 1.에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및 일반 검사,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한 것이다. 39개 직위는 감찰관 1, 법무심의관 1, 검사 과장 10, 일반 검사 27 이다. 이로써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법무부 국장급 이하 검사 단수직제 보임범위 확대 내역 구분 실국명 소속부서 정원 (39) 개정 전․후 보임 범위 현행(단수 직제) 개정(복수 직제) 국장급 (2개 직위) 감찰관실 감찰관 검사 검사 검사 또는 고공단 일반직(나등급) 법 무 실 법무심의관 검사 검사 검사 또는 고공단 일반직(나등급) 검사 과장 (10개 직위)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법 무 실 법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국제법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국가송무과장 검사 검사 일반직 또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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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목)자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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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2017. 10. 12.(목)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전보 신보직 성 명 현보직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金永昌)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 ※ 첨부 : 대검찰청 사무국장 프로필 ▨ [붙임]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프로필 □ 인적 사항 ❍ 성    명 : 김  영  창(金永昌) ❍ 생년월일 : 1961. 6. 15. (충남 보령, 56세) ❍ 직    급 :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 부임일자 : 2017. 10. 12. □ 학    력 ❍ 충남고등학교 졸업 (1980. 2.)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2.) □ 주요 경력 ❍ 1989.    검찰직 공채(7급) ❍ 2010. 7.  부산지검 조사과장 ❍ 2011. 8.  대전지검 집행과장 ❍ 2012. 7.  대전지검 총무과장 ❍ 2014. 2.  대전고검 사건과장 ❍ 2014. 8.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 2015. 9.  대전지검 사무국장 ❍ 2017. 1.  부산고검 사무국장 ❍ 2017. 9. ~ 현재. 서울고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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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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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 권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9. 29.(금)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세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 8. 28.과 9. 18. 및 9. 25.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법무·검찰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위원회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와 관련하여, 명칭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약칭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되었음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하여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건들 중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하여 사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학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법무부장관은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활동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개별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을 두되, 조사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공직조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단의 규모와 선정방법, 조사 대상사건, 조사 진행방식, 조사 진행순서 등은 조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조사단은 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조사 대상사건의 기록검토, 진상조사, 조사결과 보고, 기타 조사위원회가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사활동에의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사단의 조사관은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검사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독립적인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권고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신속히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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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적정한 검찰권 행사’권고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네 번째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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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9. 29.(금)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네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 9. 18.과 9. 25. 2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과거의 그릇된 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먼저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과거 인권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는 소위 백지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아니되며,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구형”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법률적 조력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위원회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와 관련하여,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 관련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고, 임은정 검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임은정 검사에 대해 지휘권이 오·남용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가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지휘․감독은 따르되, 위법․부당한 지휘․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운용하여야 하며, 절차규정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진술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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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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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9. 29.부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사연 31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사연 24기)에 이어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세 번째 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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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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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8. 24.(목)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017. 8. 9.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 8. 9.과 8. 16. 및 8. 22.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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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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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신 임 직 성 명 현 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2017.9.4.부) 강성환 법무부 (주일본대사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2017.9.1.부) 천승우 법무부 (주칭다오총영사관)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2017.9.1.부) 이재유 법무부 (주몽골대사관) 법무부 (주몽골대사관 주재관부임일, 2017.8.25.부) 길강묵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법무부 (주일본대사관 주재관부임일, 2017.8.30.부) 장희정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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