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2.법무검찰” Category

법무부 법무실장, 반세기만에 탈검찰 인사로 첫 임용[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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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7. 8. 22.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64년생, 사연 23기)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하였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으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이다. 신임 이용구 법무실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 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는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들 예정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 프로필 □ 인적 사항 ❍ 성    명 : 이  용  구(李容九) ❍ 생년월일 : 1964. 7. 10. (경기 용인, 53세) ❍ 직    급 :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 부임일자 : 2017. 8. 22. □ 학    력 ❍ 대원고등학교 졸업 (1983. 2.)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1992. 2.)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료 (1996. 8.) □ 주요 경력 ❍ 1991.    제33회 사법고시 합격(사연 23기) ❍ 1994. 3.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4. 2.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5. 2.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2007. 1.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 2007. 4.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2009. 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2. ∼ 2013. 2. 사법연수원 교수 □ 가족 사항 : 부인(김도숙, 49세),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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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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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 법무부는 2017. 8. 9.(수)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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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명단[2017.7.27](8.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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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명단[2017.7.27](8.1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2017. 7. 27.(목)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 1.(화)자로 단행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 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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