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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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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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 법무실 및 인권국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으로 탈검찰화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늘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 및인권국(1개)의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였다.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 및 인권국의 각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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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박상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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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신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2017.10.23. 전국 5개 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2017. 11.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소심의위원회는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 강화 및 상소기준 정비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송무 시스템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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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정의개혁입법, 인권강화정책 등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10. 19.(목)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 정의 개혁 입법 적극 추진 : ①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②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③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④ 가상통화 거래 증가에 따른 범죄 단속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①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② 노인‧미성년자‧금융취약계층 보호 입법 추진, ③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할 및 배치 지역 확대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 및 소년범 대책 마련 : ①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 구성, ② 선진국형 보호관찰 제도 구현, ③ 새로운 소년범 대책 마련, ④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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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법무부(장관 박상기) 및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 1.(화) 실·국·본부장에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017. 10. 17.(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 1.에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및 일반 검사,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한 것이다. 39개 직위는 감찰관 1, 법무심의관 1, 검사 과장 10, 일반 검사 27 이다. 이로써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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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목)자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2017. 10. 12.(목)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전보 신보직 성 명 현보직 대검찰청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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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 권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9. 29.(금)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세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 8. 28.과 9. 18. 및 9. 25.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법무·검찰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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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적정한 검찰권 행사’권고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네 번째 권고안 발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9. 29.(금)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네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 9. 18.과 9. 25. 2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과거의 그릇된 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먼저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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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9. 29.부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사연 31기)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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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8. 24.(목) 법무·검찰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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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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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 반세기만에 탈검찰 인사로 첫 임용[이용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7. 8. 22.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64년생, 사연 23기)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하였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으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이다. 신임 이용구 법무실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 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는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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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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