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2.법무검찰” Category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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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9. 29.부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사연 31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사연 24기)에 이어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세 번째 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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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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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017. 8. 24.(목)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017. 8. 9.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 8. 9.과 8. 16. 및 8. 22.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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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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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신 임 직 성 명 현 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2017.9.4.부) 강성환 법무부 (주일본대사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2017.9.1.부) 천승우 법무부 (주칭다오총영사관)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2017.9.1.부) 이재유 법무부 (주몽골대사관) 법무부 (주몽골대사관 주재관부임일, 2017.8.25.부) 길강묵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법무부 (주일본대사관 주재관부임일, 2017.8.30.부) 장희정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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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 반세기만에 탈검찰 인사로 첫 임용[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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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7. 8. 22.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64년생, 사연 23기)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하였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으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이다. 신임 이용구 법무실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 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는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들 예정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 프로필 □ 인적 사항 ❍ 성    명 : 이  용  구(李容九) ❍ 생년월일 : 1964. 7. 10. (경기 용인, 53세) ❍ 직    급 :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 부임일자 : 2017. 8. 22. □ 학    력 ❍ 대원고등학교 졸업 (1983. 2.)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1992. 2.)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료 (1996. 8.) □ 주요 경력 ❍ 1991.    제33회 사법고시 합격(사연 23기) ❍ 1994. 3.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4. 2.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5. 2.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2007. 1.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 2007. 4.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2009. 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2. ∼ 2013. 2. 사법연수원 교수 □ 가족 사항 : 부인(김도숙, 49세),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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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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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 법무부는 2017. 8. 9.(수)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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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명단[2017.7.27](8.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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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명단[2017.7.27](8.1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2017. 7. 27.(목)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 1.(화)자로 단행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 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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