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Z4.헌재” Category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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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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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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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위헌확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면 충분하다는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과 ‘피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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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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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임명장 수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신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며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인권, 특히 성평등이나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 많이 보여주신 데 대해 아마 국민들도 기대가 많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도 해소가 되고 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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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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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명배경으로 청와대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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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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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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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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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7년 9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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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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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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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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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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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2017. 2.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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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 인사<2017. 2. 15.자>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보 신규임용】▷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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