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L.제개정.법령” Category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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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가출) 청소년 발생 시 인터넷주소 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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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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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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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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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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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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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 ·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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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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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백화점 ·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 ·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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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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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방문, 전화 상담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법 위반사실과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기여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다. 기존 신고의무자 법 개정으로 추가된 신고의무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의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하여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 그 외에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2년간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으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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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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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간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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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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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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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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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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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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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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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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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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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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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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