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L.제개정.법령” Category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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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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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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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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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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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2. 1.] [규칙 제2831호, 시행 2019. 2.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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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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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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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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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69호, 2019.1.15., 일부개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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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69호, 2019.1.15., 일부개정]요약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고용보험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69호, 2019.1.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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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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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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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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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가출) 청소년 발생 시 인터넷주소 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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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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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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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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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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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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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 ·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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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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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백화점 ·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 ·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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