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L.제개정.예규” Category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9. [재판예규 제1660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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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9. [재판예규 제1660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보호관찰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 등),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의 전산배당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사건부호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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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6. 21. [등기예규 제1624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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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6. 21. [등기예규 제1624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첨부서면의 스캐닝을 허용하여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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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6. 16. [행정예규 제1132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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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6. 16. [행정예규 제1132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에“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집행관사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사유에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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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16. [행정예규 제1133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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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16. [행정예규 제1133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집행관의 소속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 평정사항, 평정요소별 점수부여 기준 등 평가방식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평정결과를 집행관사무원의 지위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관성적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 실질적 평가를 통한 평정의 공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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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6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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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6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친권상실 등 사건에 미성년후견 선임 심판이 따르는 경우, 미성년후견 선임 심판사건 및 그 기본감독사건에서 친권상실 등 사건의 기록열람 및 감독사건 심리 등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친권상실 등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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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7. 21. [재판예규 제1662호, 시행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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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7. 21. [재판예규 제1662호, 시행 2017. 7. 21.]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0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함 2. 주요내용 ○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근무지 외 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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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8호, 시행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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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8호, 시행 2017. 7. 21.]   1. 개정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를 포함함 2. 주요내용 ○ 제출명령의 범위에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를 추가함(제2조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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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9호, 시행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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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9호, 시행 2017. 7. 21.]   1. 개정이유 ○ 금융기관에 대한 제3채무자 진술비용 지급을 위한 전국공통 포괄계좌를 식별할 수 있는 통보비용 출급금 코드를 신설함 2. 주요내용 ○ 통보비용 출급금 코드를 신설함(별표 4) 3. 개정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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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6. 21. [등기예규 제1624호, 시행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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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6. 21. [등기예규 제1624호, 시행 2017. 8. 1.]   1. 개정이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첨부서면의 스캐닝을 허용하여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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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6. 1. [등기예규 제1623호, 시행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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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6. 1. [등기예규 제1623호, 시행 2017. 7. 21.]   1. 개정이유 등기완료통지서의 별지가 출력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출력 용지를 절감하고자 등기완료통지서 양식 일부를 변경함   2. 주요내용 ○ 부동산고유번호란을 삭제하고 부동산 고유번호는 부동산 소재와 병기하도록 함(별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 부동산소재란의 위치를 하단으로 변경함(별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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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7. 7. [등기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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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7. 7. [등기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8.]   1. 개정이유 「건축법」(법률 제14535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이 개정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촉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공서의 전자촉탁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확대하여 촉탁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촉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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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18. [등기예규 제1622호, 시행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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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18. [등기예규 제1622호, 시행 2017. 7. 18.]   1. 개정이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의 개정으로 건물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의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함(2.다.(2)) ○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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