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L.제개정.예규” Category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7. 7. 18. [재판예규 제1661호, 시행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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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7. 7. 18. [재판예규 제1661호, 시행 2017. 7. 18.]   1. 개정이유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후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제출 시의 업무처리방법을 명문화하여 업무상 혼선 정리 2. 주요내용 ○ 각급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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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 2017. 5. 25. [규칙 제2743호, 시행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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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 2017. 5. 25. [규칙 제2743호, 시행 2017. 7. 18.]   1. 의결주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건축법」(법률 제14535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이 개정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촉탁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하여 촉탁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인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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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개정 2017. 7. 11. [내규 제487호, 시행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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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개정 2017. 7. 11. [내규 제487호, 시행 2017. 7. 17.]   1. 개정이유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용 업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비법관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원 채용 업무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표 10의 9항의 위임전결사항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용 업무를 추가함(별표10의 9항) 3. 개정문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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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개정 2017. 7. 13. [내규 제488호, 시행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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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개정 2017. 7. 13. [내규 제488호, 시행 2017. 7. 13.]   1. 개정이유 ○ 법원 시설 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이 청사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구성원으로 참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기획총괄심의관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청사 설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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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개정 2017. 7. 11. [행정예규 제1134호, 시행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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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개정 2017. 7. 11. [행정예규 제1134호, 시행 2017. 7. 12.]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5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되는 성과상여금 관련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Ⅰ. 2. 가. 표) – 일반직공무원 지급대상을 “5급(과장급 직위 제외) 이하”에서 “6급 이하”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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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 2017. 6. 29. [규칙 제2746호, 시행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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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 2017. 6. 29. [규칙 제2746호, 시행 2017. 7. 1.]   1. 의결주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인력 과밀부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소속 “민사신청과”를 분과하여 “개인회생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를 정비함 ○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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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개정 2017. 3. 31. [규칙 제2732호, 시행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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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법보좌관규칙 개정 2017. 3. 31. [규칙 제2732호, 시행 2017. 7. 1.]   1. 의결주문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에 사법보좌관 및 법관이 중복하여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절차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와 같이 단순화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함 ○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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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4. [행정예규 제1094호, 시행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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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4. [행정예규 제1094호, 시행 2017. 7. 1.]   1.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시기를 규정하여 공탁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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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16. 12. 14. [재판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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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16. 12. 14. [재판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   1.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등에서 집행공탁을 한 이후에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급 법원의 사유신고의 주체 및 시기에 관한 실무가 달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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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6. 10. [재판예규 제1585호, 시행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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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6. 10. [재판예규 제1585호, 시행 2017. 7.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본 후견감독사건은 통상적인 가사비송단독사건과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번호도 “느단”이 아닌 “후감”으로 별도 부여하고자 함(별표)   2. 개정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사비송단독사건 란 다음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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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시행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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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시행 2017. 6. 29.]   1. 개정이유 ○ 이름의 한자 표기 부분에 한글?한자 혼합 표기도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재례를 명시함 ○ 기존 예규에 명시되지 않았던 성명란 기재례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성명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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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시행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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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시행 2017. 6. 29.]   1. 개정이유 ○ 이름의 한자 표기 부분에 한글ㆍ한자 혼합 표기도 가능함을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5호) 3. 개정문 이름의 기재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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