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L.제개정.규칙” Category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https://glaw.scourt.go.kr/wsjodocs/images/btn/btn_hwp.gif)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2. 1.] [규칙 제2831호, 시행 2019. 2.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8.4.]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8.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2017.8.4.] [법무부령 제906호, 2017.8.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폐기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전자화문서 작성 및 보관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보건복지부령 제509호, 2017.8.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8.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ㆍ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