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L.제개정.규칙” Category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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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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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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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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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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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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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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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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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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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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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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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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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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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8.4.]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8.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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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시행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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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2017.8.4.] [법무부령 제906호, 2017.8.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폐기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전자화문서 작성 및 보관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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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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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보건복지부령 제509호, 2017.8.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8.4.]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ㆍ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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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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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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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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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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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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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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