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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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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방문, 전화 상담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법 위반사실과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기여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다. 기존 신고의무자 법 개정으로 추가된 신고의무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의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하여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 그 외에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2년간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으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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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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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간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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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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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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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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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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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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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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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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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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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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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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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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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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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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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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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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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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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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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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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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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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