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LH.KSY Top” Category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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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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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층 중‧고생 생활장학금 44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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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90만원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 이달 28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 가능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생활장학금 44억 4,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5,723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근로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청소년에게 우선 지원된다. 도는 중학생에게는 6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9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50%씩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이달 28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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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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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비롯해 자가검사 불이행 제품 등을 적발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은 개선명령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화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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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의심 주민, 찾아가는 무료건강 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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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총25회에 걸쳐 1,500여명의 석면노출 의심지역 주민 무료 건강검진 실시 과거 석면공장 가동기간 초·증학교 졸업생, 교직원 대상, 검진안내문 발송   부산시는 올해 2억 6천만원을 들여 과거 석면공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총 1,500여명에 대해 3월부터 무료 건강검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진대상은 과거 석면공장, 슬레이트 밀집지역, 수리조선소 등 인접지 거주자가 대상이다. 총 25회로 예정된 무료건강 검진은 설문조사, 상담, 기본검진을 거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정밀검진도 병행한다. 지역별 검진은 3월 중에는 △금정구 선두구동주민센터(11일), 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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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 ! – 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1차 신규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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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3.2~ 3.16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을 1,404명 가입 목표로 1차 신규대상자 모집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부산시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1,404명 가입 목표로 1차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저소득층 목돈마련 자산형성과 중산층으로의 진입지원을 목적으로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을 3년까지 지원하며, 3년 유지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원받아 평균 720만원(+이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신청자격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서 가구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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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오류와 오해, 우리가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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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오류와 오해, 우리가 바로 잡습니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해외매체 오류 발굴 민간 참여 ‘제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선발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민간 참여단인 ‘제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을 선발했다. 제7기 ‘바로알림단’은 2월 21일(수) 오전 10시 서울 외신지원센터 브리핑룸(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발대식과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은 해문홍의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해외 언론매체 웹사이트 등에서 한국에 대한 각종 오류 정보를 찾아내고, 국내외 주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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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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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17.8.17.)와 사립대학(’17.11.24.) 및 전문대(’18. 1.18.)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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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웨스트(WEST)! 미국 어학연수부터 인턴십, 여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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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은 질 높은 어학연수와 전공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미 대학생 연수(이하, 웨스트(WEST)) 참가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 웨스트(WEST) : Work, English Study, Travel 올해는 5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상·하반기에 선발을 실시하며, 동일시기에 2개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병행 선발한다. 특히, 매년 시기별 선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참가 희망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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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청정에너지텃밭 미니태양광 보급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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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신청 가구당 설치비의 최대 90% 지원, 청정에너지로 전기료 절감   인천광역시는 지난 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붐 조성으로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많은 시민들이 설치를 못해 아쉬워했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는 사업예산을 2억2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500가구에 미니태양광(200~520W)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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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의 슈퍼 블루문 개기월식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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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립과천과학관(관장 배재웅)은 35년 만에 찾아 온 슈퍼 블루문 개기월식 관측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달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해 크게 보이는 슈퍼문과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블루문이 개기월식과 겹치는 현상은 지난 82년 이후 35년만이다.  지난 2015년 4월 개기월식은 달이 뜨기 전부터 월식이 진행되었고, 2011년 12월 월식은 전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지만 슈퍼문, 블루문이 아닌 일반적인 개기월식이었다.    월식은 지구 그림자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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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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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기우)는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문대교육협의회가 최종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폐지한다. ②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 60%+α –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 신?편입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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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절약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이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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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5년간 최대 3% 이자 지원, 차상위 계층 사업 신청 시 1%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9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 그린리모델링: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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