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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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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8. 1. 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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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3.69%, 상업용건물 2.8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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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3.69%, 상업용건물 2.87% 상승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8.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  양도소득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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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월)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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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 ○ 승     진 : 5명(4급 5명) ○ 전     보 : 57명(고위공무원 7명, 3급 3명, 4급 47명) ○ 인사 일정 : 2018. 1. 1.(월)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 고위공무원 전보 신  보  직 성     명 현   보   직 비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이경식 서울구치소장   법무부 (국방대학교) 이영희 광주교도소장   서울구치소장 윤재흥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대전교도소장 신경우 수원구치소장   광주교도소장 김천수 대전교도소장   안양교도소장 오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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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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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금) 오후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노영민 주중국대사, 정의용 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분야가 많다”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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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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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융위원회 핵심 국장직위 일부에 대한 전보인사 실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18년부터 핵심 금융정책 추진을 더욱가속화하기 위하여국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력, 전문성 및 역량등을 고려하여핵심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안정적 조직운영과 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교육파견 복귀자 조기배치, 관계부처 협의 등신속히 진행하여 국장급 인사를 17년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7.12.14(木)자 ㅇ금융정책국장 : 김태현(現 금융서비스국장) ㅇ금융서비스국장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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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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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 법무실 및 인권국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으로 탈검찰화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늘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 및인권국(1개)의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였다.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 및 인권국의 각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하여도 외부 공모직위 등 비(非)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하여,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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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2017. 12. 8.) 심의안건 요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자동취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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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2017. 12. 8.) 항 안 건 요 지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7. 11. 30.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주승용․김태년․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함.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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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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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우조선해양(주)는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양 플랜트 ·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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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식소유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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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지정된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소속회사 1,980개)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합계 10조 이상, 2017년 7월 19일부터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간주) 및 2017년 9월 1일 지정된 26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합계 5조 이상 10조 미만)   공개 내용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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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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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동부건설(주)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 3,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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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라인 및 함부르크 슈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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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Maersk”)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컨소시엄 탈퇴 명령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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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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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은 2017. 11. 30.(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일시 : 2017. 11. 30.(목), 11:00 ~ 13:00 ㅇ 장소 : 서울역 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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