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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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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민    사 1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90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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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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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1 민 사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182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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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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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2020. 3. 31.까지는 잠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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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국민생활·지방행정 과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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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빅데이터로 국민생활·지방행정 과제 해결한다   행안부, 18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확산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인시, 남양주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개 분야 10종의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7개 분야 10종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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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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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국무총리와 공정위원장,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8명, 소비자원장 당연위원 1명, 민간인원 11명이 이번 위원회에 참석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안건은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이며, 보고안건은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이다.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해,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을 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⑥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또한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정보와 불만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이슈를 조기 탐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과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와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변경된 것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행,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2019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돼,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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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하나금융그룹 저출산 대응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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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하나금융그룹 저출산 대응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위한 업무협약   – 보육 취약 지역 중심으로 전국에 90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후 기부채납 – 일‧생활 균형과 양육‧돌봄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활동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육‧돌봄 친화적 문화조성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하나금융그룹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양육과 돌봄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9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기부채납을 통해 비수도권, 신혼부부 밀집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지자체와의 협력, 대상지역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번 위원회와 복지부,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은 보육인프라 및 사회인식개선 등 전방위적인 민관협력을 포함하는 첫 사례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난제를 총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부모들은 일하면서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과 양육‧돌봄 친화적인 사회문화조성은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재정 형편 때문에 주저하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어느 때보다 민관협력이 필요한 시기”며 “금번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되어 범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7년째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엔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 1.05명, 출생아수 35만 8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2월 말, 개소 기준 7.8%, 아동정원 기준 11.9%에 불과하여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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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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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30일(수) 2018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23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대한항공, 삼성증권 사태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을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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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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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만약 상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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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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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 을 목표로 5대 과제(15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대책 수립 배경 >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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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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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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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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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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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2018.04.26선고.2015헌바370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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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2018.04.26선고.2015헌바370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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