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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캐슬 마지막회(제20회) – 해피엔딩?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SKY캐슬 마지막회(제20회) – 해피엔딩? 면회를 간…
sky캐슬19회-결말은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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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향
법조
판례
- (판례속보)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LH.A
- (판례속보)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LH.A
- (판례속보)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LH.A
- (판례속보)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LH.A
- (판례속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LH.A
- (판례속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LH.A
- (판례속보)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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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민원인은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 MRI) 복사 불필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