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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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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국무총리와 공정위원장,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8명, 소비자원장 당연위원 1명, 민간인원 11명이 이번 위원회에 참석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안건은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이며, 보고안건은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이다.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해,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을 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⑥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또한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정보와 불만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이슈를 조기 탐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과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와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변경된 것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행,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2019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돼,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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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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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7.13.(금)~7.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상품및 서비스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 한마당이 열린다.   정부(노동부, 기재부 등 13개 부처)는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공동으로 ‘18.7.13.(금)~7.15.(일)까지 3일간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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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산재예방 실무능력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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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단 교육원, 2018년도 하반기 산재예방 전문화교육과정 운영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포함한 총 53개 교육과정 제공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신인재)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18년도 하반기 전문화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전문화교육은 △안전관리 △안전공학 △건설안전 △산업보건 등 4개 분야 5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재해발생 시 사망위험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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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취업의 모든 것,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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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아세안 8개국 취업 박람회 7.12(목) 부산 시청, 7.14(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 구인기업 1:1 채용 면접 및 상담, ASEAN 지역 진출 특강 및 멘토링 강연 등 열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청년들의 ASEAN 국가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 12일(목)과 14일(토) 양일에 걸쳐 2018 ASEAN 해외취업 박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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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 보호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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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취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제도 운영에서 고객 개인정보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2018년 7월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복지공단이 PIMS 인증을 보유하게 되었다.   PIMS 인증은 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지속적으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지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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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믿고 찾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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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 신청 접수 8.17(금)까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8월 17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에서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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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수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점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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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및 소속병원 회의 개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9일 본부(울산 중구 소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임원과 소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주요 현안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열린다.   이 날 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출퇴근재해 보상확대’ 등 상반기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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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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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전국에 당분간 가뭄 걱정 없어!   정부는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와 최근 태풍에 의한 강수 영향으로 전국에 당분간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7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 ‘18.6.26.~7.3.까지 전국 누적강수량은 238.6㎜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상분야는 최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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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혁신사례 공유의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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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방공기업 혁신사례 공유의 장 열린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공사·공단 정책포럼 개최 –   국민과 함께 지방공기업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지방공사·공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의 기관장과 자치단체 관계자, 관련학계 교수·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공기업 혁신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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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조폐공사 손잡고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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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행안부-조폐공사 손잡고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내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공동 운영체제를 지자체에 보급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   현행 상품권은 대부분 종이 상품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고 해당지역에 방문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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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마을,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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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벽화마을,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가요?” ‘관광지가 되어버린 삶의 공간, 상생의 길을 찾자’로 제 6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국민 참여 혁신의 정부 대표창구로 국민과의 소통의지를 실현하고 있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여섯 번째 소통의 장(場)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일(목) 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관광지가 되어버린 삶의 공간, 상생의 길을 찾자’를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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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근절, 이젠 민관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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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불법촬영 근절, 이젠 민관이 함께 – 민간 업계도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에 뜻 모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일명 몰카) 근절을 위해 민간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백화점, 마트, 숙박업소, 음식점, 극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관리하는 5개 주요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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