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news종합” Category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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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인사 □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丁  一)    < 4급 승진 : 2명 > 법무연수원 총무과 오성근(吳成根) 법무부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 김희성(金熙成)    < 4급 전보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시설담당관실 배성용(裵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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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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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2019. 1. 7.(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4급 승진 (6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김태형법무부출입국기획과법무부출입국심사과구병모법무부난민과법무부외국인정책과박제성법무부출입국기획과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윤상용서울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김진성법무부국적과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안복영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 ○ 4급 전보 (13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안동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주중국대사관 : `19.01.28.부)공존행법무부 외국인정책과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19.02.05.부)차용호법무부 (주중국대사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고석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강성환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필리핀대사관 : `19.02.22.부)나현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3.02.부)양승권법무부 (주필리핀대사관)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강수근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구본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김수남청주외국인보호소장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2.27.부)김진영법무부(주선양총영사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심준섭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청주외국인보호소장문수용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시행일 : 2019. 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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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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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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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4.4% 증가, 등록주택 5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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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1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2월말)까지 총 40만 7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18년 11월: 9,341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9만 3천 명  지역별로 11월에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총 10,491명이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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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여성의 임신과 출산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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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식물인간 여성의 임신과 출산 -충격파 – YouTube 식물인간 여성의 임신과 출산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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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선진 카지노 운영을 위해 기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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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과수, 선진 카지노 운영을 위해 기술 지원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재체결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최영식 원장, 이하 ‘국과수’)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원희룡 도지사, 이하 ‘제주도’)와 과학수사 분야의 상호 교류 및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재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초의 카지노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분야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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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강풍특보에 따른 화재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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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파‧강풍특보에 따른 화재 주의하세요 ! – 철저한 화재 대비로 인명‧재산 피해 예방필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에 한파 주의보, 강풍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파주의보) 수도권, 강원도 지역(12.6, 16:00경 발표, 23:00 발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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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모임, 비상구 확인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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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송년모임, 비상구 확인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주간(12.9.~12.15.) 안전사고 예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행사 참석 시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할 것을 요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3~’17)간 발생한 화재는 총 215,093건이며, 10,679명(사망 1,536명, 부상 9,143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해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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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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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일정 발표 -17개 시‧도(서울시 포함) 9급은 6월 15일, 7급은 10월 12일 필기시험 예정-     17개 시‧도의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이 확정되었다.     2019년도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은 9급이 6월 15일, 7급이 10월 12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16개 시‧도와 서울시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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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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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 행안부, 6일 전국 지자체 대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일, 지방자치단체 대상, ‘17년도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총 223개 기관(91%)에서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16년에 비해 9개 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마일리지제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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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문 연다…안전도로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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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5일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문 연다…안전도로환경 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5일(수) 14시 경기도 연천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과 함께 ‘기상환경 재현 도로 성능평가 실험시설(이하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는 도로상의 눈, 비, 안개 등의 기상 악천후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서, 2014년 국가 연구개발(R&D, 이하 R&D)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49억 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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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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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데 이어, 오는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안개ㆍ폭우ㆍ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항 항공기 결항률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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