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news종합” Category

변협, 경찰청의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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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경찰청의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변협, 경찰청의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을 표시했다. 다음은 변협 입장문   -다 음-   경찰청은 12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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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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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 변협,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변협의 성명서 -다 음- 국민의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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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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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강조   변협,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협의 성명서   -다 음-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 사법행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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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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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 – 11월 1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공동으로 11월 1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 미중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남북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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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 대한변호사협회-한국부패방지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 10월 31일(목) 13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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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 대한변호사협회-한국부패방지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 10월 31일(목) 13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 대한변호사협회-한국부패방지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 10월 31일(목) 13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월 31일(목) 13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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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 – 10월 21일(월)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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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 – 10월 21일(월)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 – 10월 21일(월)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월 21일(월)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별표3에서는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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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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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등, 총 3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고인(故人) 황현산, 곽인식, 노동은 등, 문화훈장 18명 수훈   올해는 ▲ 문학 분야 현기영, 고(故) 황현산, ▲미술 분야 고 곽인식, ▲ 공예·디자인 분야 한도용, ▲ 음악 분야 나덕성, 고 노동은 등, 6명이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한다.   ▲ 현기영은 1978년 소설 「순이삼촌」 등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제주4‧3연구소’ 창립을 주도하는 등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앞장섰다. ▲ 고 황현산은 새로운 문학적 시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깊이 있는 작품 분석과 특유의 평이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명쾌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쓰기를 이끌어 온 평론가이다.   고(故) 곽인식은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미술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선구적인 작업세계를 전개하고, 통일운동에도 앞장서며 미술계에 큰 귀감이 되었다.   한도용은 한국의 현대 공예 및 디자인계를 개척하고 선도한 1세대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여명기인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 나덕성은 한국 첼로음악의 개척자로서 1978년에 ‘서울무지카 트리오’를 창단하고, 1988년에 ‘서울첼리스텐 앙상블’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40여 년을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음악계 발전에 기여했다. ▲ 고 노동은은 민족음악을 바탕으로 한국 근현대 음악의 미개척 학문영역 확장에 선각자적인 역할을 하고 음악대학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음악계와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보관 문화훈장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2004~2023) 수립에 기여한 고 김혜원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 ▲ 70~80년대를 대표하는 캐릭터 ‘독고탁’을 통해 당시 한국의 정서를 그려내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고 이상무(본명: 박노철) 만화가, ▲ 한국 근대문학 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큰 공적을 남긴 고 하동호 전 공주대학교 교수, ▲ 차별화된 창작활동으로 끊임없는 화두를 제시하며 한국 현대미술사 발전에 기여한 고 강국진 전 한성대학교 교수, ▲ 한국 민속음악의 기록·연구와 정통성 복원에 기여한 이보형 고음반연구회 회장 등 5명이 받는다.   옥관 문화훈장은 ▲ 우리나라 독서문화와 도서관 발전을 이끌고, 도서관 정책 개발과 집행에 공헌한 이용남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 우수 건축물 설계와 후학 양성을 통해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배병길 도시건축연구소 대표, ▲ 다양한 가야금 연주활동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한 김해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작품 70여 편을 창작하며 다양한 연극적 시도를 해온 기국서 극단 76 예술감독 등 4명이 수훈한다.   화관 문화훈장은 ▲ 지역문화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기여한 이준호 서산문화원 원장, ▲ 흑유자기(천목)의 맥을 찾고 독창적인 작업으로 한국적 도자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김시영 흑자 스튜디오 작가, ▲ 50여 년간 연극무대와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오영수(본명: 오세강) 극단 자유 배우 등 3명이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5개 부문 5명에게 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5개 부문에서 5명에게 수여한다. ▲ 문화일반 부문에서는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이재춘 안동차전놀이보존회 회장, ▲ 문학 부문에서는 시집 「죽음의 자서전」으로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Griffin Poetry Prize)을 수상하는 등 한국 시의 지평을 넓혀온 김혜순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 미술 부문에서는 문경백자 명맥을 8대째 계승하며 문경백자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김영식 조선요 대표, ▲ 음악 부문에서는 해금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세계화에 공헌한 강은일 단국대학교 교수, ▲ 연극·무용 부문에서는 한국발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김지영 경희대학교 교수가 대통령 표창과 함께 1천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7개 부문 7명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7개 부문에서 예술가 7명을 선정했다. ▲ 미술 부문에서는 미술작가 정은영, ▲ 공예·디자인 부문에서는 이석우 에스더블유앤에이 주식회사 대표, ▲ 건축 부문에서는 안기현 한양대학교 부교수, ▲ 음악 부문에서는 피아니스트 양성원, ▲ 전통예술 부문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하윤주, ▲ 연극 부문에서는 정범철 극발전소 301 대표, ▲ 무용 부문에서는 안무가 권령은 등 7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과 함께 5백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시상식은 10월 22일(화) 오후 2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   붙임  포상대상자 세부 공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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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신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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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신규 임용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2019. 10. 18.(금)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세, 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 프로필 □ 인적 사항 ❍ 성    명 : 한 동 수 (韓 東 洙) ❍ 생년월일 : 1967. 1. 16. (52세) ❍ 출 신 지 : 충남 서산        □ 학    력 ❍ 대전 대신고등학교 졸업 (1984. 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1989. 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95. 2.) □ 주요 경력 ❍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육군법무관 ❍ 1998.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0.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 2001. 대전지법 서산지원(태안군, 당진군) 판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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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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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   법무부는 10. 12.(토)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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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해 변협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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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찰개혁에 대해 변협 성명서 발표 변협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변협의 해당 성명서   -다 음-   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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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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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 인용 결정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인권지향의 시대적 가치에 따라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태도 고려해 인용 결정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0일 개최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권 모 법무사(27)의 법무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권 모 법무사는 2013.1.29. 제18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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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접대 관련의혹에 대한 한겨레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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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윤석열 성접대 관련의혹에 대한 한겨레 기자 고소 한겨레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재조사에서 윤석열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 사건 관련한 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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