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경제.기업” Category

(주)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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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주)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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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에 유용한 ㈜한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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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에 유용한 ㈜한화 제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에 유용한 ㈜한화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법인·개인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화는 화약, 기계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 한화는 타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 라인 설비*를 납품하는데 있어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 관계를 시작했으나, 이후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 개발 · 생산했다.   * 태양광선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전지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중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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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한 ㈜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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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소비자 기만한 ㈜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  일부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한 ㈜케이티에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가 자신의‘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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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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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 제재 – 과징금 총 1억 4,9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 및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1    법 위반 내용   □ (합의 내용) ㈜엘지씨엔에스는 ㈜엘지유플러스가 2015. 1월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했다.   *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란 전산 또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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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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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음-   1    법 위반 내용   □ (합의 내용)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 (합의 배경)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이 사건 입찰의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 사업자를 섭외했다.   □ (합의 실행)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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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주) 및 라인플러스(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 행위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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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에스넷시스템(주) 및 라인플러스(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 행위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 400만 원과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음-   ○ 에스넷시스템㈜는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고,   ○ 라인플러스㈜는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하도급법 위반 내용   □ 에스넷시스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ㅇ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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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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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감소, 사각지대 회사는 예년 수준 유지 – – 순환출자 대폭 해소, 우회출자(공익법인, 해외계열사 등) 개선 시급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 주요 분석 · 공개 내용 】   •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내부 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 내역에 대한 횡단면 ‧ 시계열 분석 결과 •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 현황,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출자 현황 등 분석 결과   □ 총수있는 집단(51개)의 내부 지분율은 57.5%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0.4%p)했다.   * 최근 5년 추이: (2015년)55.2% → (2016년)57.3% → (2017년)58.0% → (2018년)57.9% → (2019년)57.5%   ㅇ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총수 1.9%, 2세 0.8% 등)이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 20년간(2000년~2019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감소(1.1%→0.9%)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41.2%→54.3%)했다.   □ 총수있는 집단(51개)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지난해보다 감소(231개→219개)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예년 수준(376개)을 유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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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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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한국휴렛팩커드(유)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한국휴렛팩커드(유)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이라 함)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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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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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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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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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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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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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 원)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였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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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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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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