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법조” Category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신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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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신규 임용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2019. 10. 18.(금)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세, 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 프로필 □ 인적 사항 ❍ 성    명 : 한 동 수 (韓 東 洙) ❍ 생년월일 : 1967. 1. 16. (52세) ❍ 출 신 지 : 충남 서산        □ 학    력 ❍ 대전 대신고등학교 졸업 (1984. 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1989. 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95. 2.) □ 주요 경력 ❍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육군법무관 ❍ 1998.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0.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 2001. 대전지법 서산지원(태안군, 당진군) 판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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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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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   법무부는 10. 12.(토)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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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해 변협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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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찰개혁에 대해 변협 성명서 발표 변협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변협의 해당 성명서   -다 음-   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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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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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 인용 결정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인권지향의 시대적 가치에 따라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태도 고려해 인용 결정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0일 개최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권 모 법무사(27)의 법무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권 모 법무사는 2013.1.29. 제18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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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접대 관련의혹에 대한 한겨레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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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윤석열 성접대 관련의혹에 대한 한겨레 기자 고소 한겨레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재조사에서 윤석열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 사건 관련한 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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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차장의 녹취록 전문 공개 및 KBS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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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차장의 녹취록 전문 공개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는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차장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다며 홈페이지 전문을 실었다. 다음은 공개된 전문   다음   # 유시민-PB 만남   0004 유(@) 우선 누구인지 소개 좀 김(=) 저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PB센터 직원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영등포 자체가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왠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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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귀수 법조팀장 포탈 이름오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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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KBS 김귀수 법조팀장 포탈 이름오르내려 김경록 인터뷰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보도한 뒤, KBS 김귀수 법조팀장 이름이 포탈에 오르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S 법조팀원 이름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론개혁에 관한 새로운 쟁점이 형성되는 듯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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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성재호 사회부장 보직사임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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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KBS 성재호 사회부장 보직사임의사 밝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의 김경록 인터뷰관련 의혹에 대해 폭로한 후 KBS 자체 차원에서 조사위를 꾸리자 KBS 성재호 사회부장이 보직사임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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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 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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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호사협회 – 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2019년 10월 7일(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은 지난 2019. 9. 9.(월)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협력 분야 중 하나로서, 동 제도의 전국 시행을 통해 양 기관은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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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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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출범 –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법무 · 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 법무부는 2019. 9. 30.(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   ❍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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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 첫 번째 권고안 발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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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 첫 번째 권고안 발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 10. 1.(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 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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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8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200만 국민의 성난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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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928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200만 국민의 성난 함성   28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성난 함성이 서울 서초동에서 울려퍼졌다.   주최측 추산 참석인원이 200만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집회가 장강의 물줄기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집회의 구호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필두로 한 가운데, 일부는 조국수호는 둘째치더라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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