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법조” Category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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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인사 □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丁  一)    < 4급 승진 : 2명 > 법무연수원 총무과 오성근(吳成根) 법무부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 김희성(金熙成)    < 4급 전보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시설담당관실 배성용(裵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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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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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2019. 1. 7.(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4급 승진 (6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김태형법무부출입국기획과법무부출입국심사과구병모법무부난민과법무부외국인정책과박제성법무부출입국기획과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윤상용서울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김진성법무부국적과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안복영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 ○ 4급 전보 (13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안동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주중국대사관 : `19.01.28.부)공존행법무부 외국인정책과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19.02.05.부)차용호법무부 (주중국대사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고석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강성환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필리핀대사관 : `19.02.22.부)나현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3.02.부)양승권법무부 (주필리핀대사관)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강수근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구본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김수남청주외국인보호소장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2.27.부)김진영법무부(주선양총영사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심준섭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청주외국인보호소장문수용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시행일 : 2019. 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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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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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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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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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04.26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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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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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무부 발표공지 다음과 같음 -다 음-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합격자는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합니다 –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조회(주민번호와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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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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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본격 시동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4. 16.(월) 위원회의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사법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종래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가 운영되었으나,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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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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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천위원회 구성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그 중 3인은 비법조인)으로, 각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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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非)검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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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非)검사 임용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非)검사 임용 ⑴ 개요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 4. 2.(월)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前) 서울보호관찰소장(’63년생, 행시 36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77년생, 사연 39기)를,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73년생, 사연 34기)를각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은 非검사 출신 변호사를 ’18. 4. 9.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     ⑵ 임용 배경 이번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연 24기), 인권국장(황희석 변호사, 사연 31기)에 이은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네 번째 탈검찰 인선임과 동시에,  ’81. 1. 9.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하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첫 사례이자 ’48년 법무부 설치 이래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국장 직위에 임명한 첫 인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 ’81. 1. 9. 보호국 신설 → ’08. 2. 29.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 변경  과장 직위 신규 임용의 경우에도 인권정책과장(’17. 11. 임용)에 이은 법무부 과장 직위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외부 우수변호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⑶ 임용자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신임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25년간 안양소년원장,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보호행정 전문가로서,  앞으로 현장에서 터득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과장으로,  정소연 보호정책과장은,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2.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私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소년사범 및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발한 변호활동과 이들의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법학을 전공하고 ’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여성・아동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앞으로 각자 민간영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범죄예방・법교육 정책’과 ‘여성아동인권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⑷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과장 직위에 대하여 외부 공모 등 비(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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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이사선임에 반대,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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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연금, 삼성물산 이사선임에 반대,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3월 21일(수)에 삼성물산, K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금번 심의는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의결권 전문위 심의안건> ① (삼성물산) ▴이사 선임 (이현수, 윤창현, Philippe Cochet(이상 사외이사), 최치훈, 이영호, 고정석, 정금용(이상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임 (윤창현) 등 2건   ② (KB금융지주) ▴정관변경(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당원 등 이사선임 제한, 사외이사만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선임 (권순원) 등 2건 (주주제안 안건) 의결권전문위는 삼성물산의 ▴일부 이사 후보(이현수, 윤창현, 최치훈, 이영호)와 ▴감사위원 후보(윤창현)에 대하여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계획 승인을 결의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반대’로 결정하였다.   *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이력이 없는 등 반대할 특이사항이 없어 찬성 결정   KB금융지주의 정관변경 안건(주주제안) 중 ▴일정 요건 공직자 또는 당원 경력 이사 선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 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당원(종사기간 합산 2년 이상)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선임 제한   이미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 사추위와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KB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건(주주제안, 권순원 후보)은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고,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반대’ 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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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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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된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개정(안) 3.14.~4.3.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 인증 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벌금형 이상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및 임직원에 대한 폭행, 모욕, 성범죄 등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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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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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대법원은 2018. 3. 8.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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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49명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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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법무부는 2018. 2. 21.(수) 2017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2.자(금)로 실시한다. ※ 제3회 변호사시험(’14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10명, 제5회 변호사시험(’16년) 합격자 1명(육아휴직 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복귀), 제6회 변호사시험(’17년) 합격자 38명 대상   ❍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2.부터 전국 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9명)   서울중앙지검 ○ 검사 황익진(黃翊晋) ○ 검사 주은혜(朱銀惠) ○ 검사 이영훈(李英勳)   서울동부지검 ○ 검사 이가은(李嘉恩) ○ 검사 안세영(安世映)   서울남부지검 ○ 검사 이윤석(李潤錫) ○ 검사 박보영(朴保泳) ○ 검사 이동욱(李東旭)   서울북부지검 ○ 검사 박지향(朴祉香) ○ 검사 김진호(金珍鎬)   서울서부지검 ○ 검사 신명은(申明恩) ○ 검사 이명희(李明熙)   의정부지검 ○ 검사 이재연(李宰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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