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법조” Category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 6월 24일(월) 16:0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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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 6월 24일(월) 16:0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 6월 24일(월) 16:0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4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을 선정했다.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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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정당 – 서울행정 2018구합 78893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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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정당 – 서울행정 2018구합 78893 사건 –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6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인 ○○○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 2018구합 7889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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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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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개최 – 2019. 6. 25.(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제윤경(이하 더불어민주당),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 경제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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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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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호사협회-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 현 단계 성과와 전망 – 2019. 6. 21.(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 현 단계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9년 3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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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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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6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6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판사 1인당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가중을 해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법원 조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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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 – 국민권익위원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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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 – 국민권익위원회와 MOU 체결, 변호사단 구성해 공익신고자 법률지원키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5. 31.(금) 오후 4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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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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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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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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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3.5) –   – 품질관리 未 통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벌칙 부과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합리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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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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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대한변협은 25 일(월) 10:00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찬희 변호사가 신임 협회장에 취임하여 대한변협을 이끌게 되었다. 이날 제50대 집행부도 승인되어 새로운 변협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부협회장 신면주(60·군법7회), 이담(59·19기), 조현욱(53·19기), 이채문(55·22기), 최병근(57·26기), 채주엽(48·33기), 여운국(52·23기), 유철형(53·23기), 염용표(47·28기), 김준환(49·변시1회)   상임이사 총무이사 왕미양(51·29기) 재무이사 김진수(49·34기) 법제1이사 정영식(50·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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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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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 9. 20.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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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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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법무부는 2019. 2. 22.(금) 2018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1.(금)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4회 변호사시험(’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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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재판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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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재판관 추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헌법재판관 추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과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기관이자 헌법 수호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관이다. 그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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