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법조” Category

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By |

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ad more »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3.5) –   – 품질관리 未 통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벌칙 부과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합리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Read more »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By |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대한변협은 25 일(월) 10:00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찬희 변호사가 신임 협회장에 취임하여 대한변협을 이끌게 되었다. 이날 제50대 집행부도 승인되어 새로운 변협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부협회장 신면주(60·군법7회), 이담(59·19기), 조현욱(53·19기), 이채문(55·22기), 최병근(57·26기), 채주엽(48·33기), 여운국(52·23기), 유철형(53·23기), 염용표(47·28기), 김준환(49·변시1회)   상임이사 총무이사 왕미양(51·29기) 재무이사 김진수(49·34기) 법제1이사 정영식(50·29기)…

Read more »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 9. 20.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Read more »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By |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법무부는 2019. 2. 22.(금) 2018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1.(금)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4회 변호사시험(’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1.부터…

Read more »

변협 헌법재판관 추천

By |

변협 헌법재판관 추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협 헌법재판관 추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과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기관이자 헌법 수호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관이다. 그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Read more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4인 선정 – 2월 18일(월) 16:2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By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4인 선정  – 2월 18일(월) 16:2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4인 선정 – 2월 18일(월) 16:2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월 18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8회 우수변호사는 안형진(연수원 39), 양소영(연수원 30), 윤대기(연수원 33), 이상희(변시 4), 이은혜(변시 3), 이인재(연수원 31), 정성영(변시 2), 조인선(연수원 40), 최명섭(변시 3), 최선애(변시 2), 최성호(연수원 42), 최정지(변시 3), 홍영택(연수원 40),…

Read more »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제14차 공청회 개최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제14차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 2. 11.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1. 행사 개요 ○ 일시: 2019. 2. 11. 14:00 ~ 18:00 ○ 장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주최: 대법원…

Read more »

2019.02.11 신임검사 임관식

By |

2019.02.11 신임검사 임관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2.11 신임검사 임관식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4.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Read more »

수원고등법원 개원

By |

수원고등법원 개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 아   래 ― ▣ 개원일 : 2019. 3. 1.(금)   ▣ 청사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지하철 이용 시 상현역 2번 출구(도보10분)

Read more »

2019. 2. 11.자. 법무부 공무원 인사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 2. 11.자. 법무부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19. 2. 1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 음-   <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 1명 >   치료감호소장 조성남   < 4급 승진 : 1명 >   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임성훈   < 4급 전보 : 3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조연호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종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심경보   < 4급 신규임용 : 4명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윤성훈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한경태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강혜정    

Read more »

법무부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시행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시행   검찰직 공무원 인사 1 개 요 법무부는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2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2 인사 내역: 붙임   3 인사 일정: 2019. 2. 8.(금) 자 부임.  끝.         1   검찰부이사관 승진(1명) 신보직 성명 현보직 천안지청 사무국장 이인주 천안지청…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