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법조” Category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전보.퇴직)[2019.02.14, 2019.02.25,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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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전보.퇴직)[2019.02.14, 2019.02.25, 2019.03.01]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전보.퇴직)[2019.02.14, 2019.02.25, 2019.03.01]     대법원은 2019. 2. 1.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9. 2. 25.자(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019. 2. 14.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2019. 3. 1.자)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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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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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받아 1. 30.(수) 장주영 변호사(57세)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한바 있다.   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도 꾸준히수행해 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임명은, 「정부법무공단법」 및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후보자 복수(2인)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주영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하여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   법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1.   이사장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인적사항    ○ 성  명 : 장 주 영 (張 朱 煐) ○ 생년월일 : 1963. 9. 1.생 (57세) ○ 직  업 :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 학 력 ○ 목포고, 서울대 공법학, 워싱턴대학교 로스쿨(LL.M.)   ▢ 주요경력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98.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현) ○ 2009.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09.~’12.) ○ 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12.~’14.) ○ 2013.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현) ○ 2015.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15.~’18.)   붙임2. 관련 법령   정부법무공단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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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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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 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월에 총 4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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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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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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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볍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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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볍협 등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변협 등록     변협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모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백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2017. 9. 27.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 9. 27.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하여 의결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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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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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밝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밝혀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이날 보고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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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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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 대법원은 2019. 2. 14. 및 18.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9. 2. 25.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2019. 3. 1.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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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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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4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 2. 11.(월) 14: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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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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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하였으며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발표한다(명단 첨부).   2018년 법관평가에는 전국회원 21,540명(2018. 11. 30. 기준) 중 4,091명(전체회원의 18.9%)이 3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받은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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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9. 1. 22. (화) 15시 변협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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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9. 1. 22. (화) 15시 변협회관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9. 1. 22. (화) 15시 변협회관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2019. 1. 22.(화) 오후 3시 변협회관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법제도와 형사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발간물 및 자료의 교환, 연구의 전문성 강화 및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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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판결문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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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판결문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등 – □ 대법원은 2019. 1. 14.「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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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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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지방법원이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게 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업무 개시일 : 2019. 2. 25.(월) ▣ 청사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 지하철 이용시 상현역 2번출구(도보15분)  ▣ 대표 전화 : (031)21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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