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법조” Category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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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4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 2. 11.(월) 14: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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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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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하였으며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발표한다(명단 첨부).   2018년 법관평가에는 전국회원 21,540명(2018. 11. 30. 기준) 중 4,091명(전체회원의 18.9%)이 3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받은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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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9. 1. 22. (화) 15시 변협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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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9. 1. 22. (화) 15시 변협회관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9. 1. 22. (화) 15시 변협회관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2019. 1. 22.(화) 오후 3시 변협회관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법제도와 형사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발간물 및 자료의 교환, 연구의 전문성 강화 및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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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판결문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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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판결문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등 – □ 대법원은 2019. 1. 14.「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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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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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지방법원이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게 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업무 개시일 : 2019. 2. 25.(월) ▣ 청사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 지하철 이용시 상현역 2번출구(도보15분)  ▣ 대표 전화 : (031)21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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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소(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2019. 2. 11.(월) 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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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소(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2019. 2. 11.(월) 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이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서부지법은 소속 등기과 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이전함을 공고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소(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2019. 2. 11.(월) 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이전 하여 업무 개시가 아래와 같이 시작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업무개시일 : 2019. 2. 11.(월) 2. 신청사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9 3. 관할구역 :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용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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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8년 우수검사 발표- 검찰 인사 반영을 요구하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평가결과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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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8년 우수검사 발표- 검찰 인사 반영을 요구하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평가결과 전달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2018년 우수검사 발표– 검찰 인사 반영을 요구하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평가결과 전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 수사검사 10명)을 선정하는 등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협회는 2015년부터 매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누어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평가연도인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전국의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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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2019년 6대 아카데미 실시 계획-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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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2019년 6대 아카데미 실시 계획-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2019년 6대 아카데미 실시 계획–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법률서비스 질 향상 기대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분야와 관련하여 6대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아카데미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성년후견변호사회가 계획·실시하며,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한다. 등기·경매변호사회는 등기·경매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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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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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인사 □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丁  一)    < 4급 승진 : 2명 > 법무연수원 총무과 오성근(吳成根) 법무부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 김희성(金熙成)    < 4급 전보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시설담당관실 배성용(裵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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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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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2019. 1. 7.(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4급 승진 (6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김태형법무부출입국기획과법무부출입국심사과구병모법무부난민과법무부외국인정책과박제성법무부출입국기획과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윤상용서울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김진성법무부국적과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안복영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 ○ 4급 전보 (13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안동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주중국대사관 : `19.01.28.부)공존행법무부 외국인정책과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19.02.05.부)차용호법무부 (주중국대사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고석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강성환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필리핀대사관 : `19.02.22.부)나현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3.02.부)양승권법무부 (주필리핀대사관)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강수근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구본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김수남청주외국인보호소장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2.27.부)김진영법무부(주선양총영사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심준섭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청주외국인보호소장문수용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시행일 : 2019. 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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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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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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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한국세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조세법학의 발전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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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한국세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조세법학의 발전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는 2019. 1. 10.(목)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세법의 연구 및 조세 법무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조세법학의 발전 및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안 연구 및 제안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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