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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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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 –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7년 → 2018년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월액) 1.9% 인상 (최대 3만7890원↑)* (20년 이상 가입 평균 1만6940원↑) (전체평균 7000원↑)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5만2090원 → 25만6870원 (1.9%, 4780원↑) 자녀·부모 16만8020원 → 17만1210원 (1.9%, 3190원↑)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9만원∼449만원 → 30만원∼468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만6100원∼40만4100원) → (2만7000원∼42만1200원) * 최대 인상액 3만7890원은 ’17년 12월 기준 최고액 수급자(월 199만4170원) 사례임 * 최대 인상액 3만7890원은 ’17년 12월 기준 최고액 수급자(월 199만4170원) 사례임   □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ㅇ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예시1) ’17년 12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 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9만417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되어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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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인사명단.고위공무원 가급.나급[2017.12.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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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세청인사명단.고위공무원 가급.나급   □ 고위공무원 ‘가’급( 1명) 중부지방국세청장 김 용 준 (국세청 국제조세)     □ 고위공무원 ‘나’급(6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양 병 수 (국세청 개인납세) 대구지방국세청장 박 만 성 (교육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 정 욱 (국세청 징세법무) 〃 징세법무국장 구 진 열 (국세청 소득지원) 〃 개인납세국장 김 형 환 (서울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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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인사명단.부이사관·과장급 전보 및 과장급 공무원 임명, 초임세무서장[2017.12.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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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세청인사명단.부이사관·과장급 전보 및 과장급 공무원 임명, 초임세무서장(17.12.29자)     □ 부이사관 전보(6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시헌 (대구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박재형 (국세청 국제협력) 성 동 세무서장 이동운 (중부청 납세보호1)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지훈 (국세청 법인)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동희 (국세청 소비) 국세청 이경열 (국세청 감사)     □ 과장급 전보(92명)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해영 (국세청 부동산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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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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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7. 12. 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16년 보다 4,748명 증가하였으나,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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