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교육.문화” Category

장기간의 교육 프로젝트, 학생들의 꿈을 키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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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장기간의 교육 프로젝트, 학생들의 꿈을 키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이 주관하는 2019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발대식을 4.27.(토) 14:00,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2019년 프로젝트 참여학생 421명과 교사들이 참석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를 탐방하고 2019년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사전 안내를 받게 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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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빛 봄바다 넘실… 체험거리 가득한 강원도 어촌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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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옥빛 봄바다 넘실… 체험거리 가득한 강원도 어촌여행 – 해수부 · 어촌어항공단, 강원도 지역 추천 어촌체험휴양마을 5선 소개 –   일상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강원도로 떠나보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최명용)은 싱그러운 봄 바다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강원도 어촌체험휴양마을 5 곳 을 소개한다.   삼척 의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은 사계절 선상낚시가 가능한 곳으로,    힘 좋은 가자미 등을 잡아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떠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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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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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 적용에서 올해 3월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   교육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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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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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하였으며, 3. 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본 개정안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10.25.)’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o 지난 ’18. 12. 17.부터 ’19. 1. 28.까지 42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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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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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o 케이무크는 ’15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총 510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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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3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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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3월부터 운영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 올해 총 500명 모집, 3월부터 8차에 걸쳐 교육 운영 50세 이상 대상, 훈련교사 자격 취득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 등 종사 가능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윤관식)이 신중년 은퇴(예정자)가 숙련기술을 활용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을 3월부터 운영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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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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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등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 제외 :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 강사의 자격기준 설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한다. ※ (공개임용 예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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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  ’19. 3. 6. (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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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  ’19. 3. 6. (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 접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  ’19. 3. 6. (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 접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 ·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약 69 만 명 수혜  대학생 본인 소득 공제액 상향 : 100만원 → 130만원  입학금 지원 장학금 신청절차 개선 : 학생 개별 신청 → 대학 대표 신청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 예산(단위 : 조원) : (’12년) 1.7, (’13년) 2.7, (’14년) 3.4, (’15년) 3.6, (’16년) 3.6, (’17년) 3.6, (’18년) 3.6     지난해, 정부(국고 재원 장학금)와 대학(등록금 인하/교내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대학생  112만 명(’17년)이 국가장학금(1인당 연 319만원)의 수혜를 누렸으며,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정부재원장학금 : 국가장학금+우수·근로 · 희망사다리장학금등) 약 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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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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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원인 및 보호요인, 대책의 효과성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붙임 1)’도발표하였다. □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 재심 건수 (’13) 764 → (’17)1,868(약 245%↑) / 행정심판 건수 (’13) 247 → (’17) 643(약260%↑) ○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19.1.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붙임 2, 3)를 진행하였다.   □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 2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 (제 1 안건) 학교자체해결제 / (제 2 안건)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다. ○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에 대해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 다만 참여단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유도, 학교폭력 재발방지 방안 등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1.4%, 반대 48.6%, 제 2 안건에 대해서는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우려, 학교폭력 예방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을 들었다. □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대응절차를 개선한다.    ⑴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자치위 이관은 ’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방안을 추진한다. ○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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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양성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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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양성 확대한다 – 전자정부 수출기업과 해외 취업준비생간 만남의 기회 제공 –     전자정부 분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해외사업 경험이 있는 전자정부 기업이 손을 잡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에 IT 기업 전문가, 정부·공공기관 국제협력 담당자, 대학생 등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국 전자정부를 세계에 전파할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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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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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8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하였다.     체육계 비리 대응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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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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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 –   ‘18.11.14(수) 09:00~12:00, SETEC 컨벤션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명사 특강, 일.생활 균형 공모전 시상식, 작품전시 등으로 구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14일 서울 강남 SETEC에서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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