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정책.공고” Category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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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   법무부는 10. 12.(토)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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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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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안§9조①항 및 [별표1])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황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7조③항). 한편,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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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보호 강화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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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보호 강화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2019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1    개정안 내용   가. 신용 등급 관련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현행§8조①항2호 삭제)   □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우수*하거나 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시행령§8조①항2·3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가 합의한 경우   □ 그러나, 신용 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 ㅇㅇ개발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 등   ㅇ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2014년 8월 7일)하여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나. 직불 합의 기한 설정(안§8조①항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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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 ․ 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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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 ․ 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당 표시 ․ 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유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 한다.   *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가 성립되는 지를 예시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 광고 법령의 하위 규정임.   ■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에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배경   □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을 ①거짓․  과장, ②기만, ③부당 비교, ④비방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세부유형 및 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ㅇ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현행 유형 고시는 그간 심결례․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행위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ㅇ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 제고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부당 표시 ․ 광고 행위 판단 기준 신설(안 Ⅱ 신설)   □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거짓․과장성 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ㅇ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고,   * ①‘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②‘소비자가 해당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③‘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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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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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간(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하였다.   다음은 공정위 발표이다.   -다 음-   대기업집단(59개)의 소속회사는 2019년 5월 15일 2,103개에서 2019년 8월 1일 2,128개로 25개사가 증가하였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59개사가 계열편입되었고,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34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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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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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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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항만재개발 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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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도 항만재개발 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 5. 16. 부산북항에서 ‘2019년도 항만재개발 정책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16일(목) 부산북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항만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자체 공무원, 항만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 임직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올해 해양수산부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항만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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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 개 신규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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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 개 신규 일자리 만든다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23년 해양레저관광객 연 1천만 명 달성 목표 –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였다.   최근 들어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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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국민 공모 시민감사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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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교육부, 「대국민 공모 시민감사관」도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8일(수) ‘제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립대 등의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은 감사대상을 부처내부로 한정하고, 위촉방식도 전문가 추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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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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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안긴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30일 복구비 1,853억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최대순간풍속 131km/h의 양간지풍*을 타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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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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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 소득하위 20% 기준을 넘는 수급자도 최대 25만3750원으로 인상 지급 – – ‘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목)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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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쌓으면서 병역의무 해결~! 인천시,「2019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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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력 쌓으면서 병역의무 해결~! 인천시,「2019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개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5일 시청에서 중소 제조기업 49개를 모아 ‘2019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되는 청년은 23개월간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구직자 참가자격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판정받은 청년이다.   시는 중소 제조업체의 청년채용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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