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정책.공고” Category

공공물자 특가대전 참여업체 모집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공물자 특가대전 참여업체 모집 9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종합쇼핑몰 MAS 등록 업체 대상 4차 산업·창업기업제품 홍보 우대… 일반국민도 할인 구매   조달청은 올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공공물자 특가대전’에 참여할 업체들을 9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한 업체들이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공기관들의 공통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Read more »

물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벤처기업을 찾습니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수자원공사,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성과공유제’ 등 4개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참여 기업 모집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와 개발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2018년 하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매출확대, 일자리…

Read more »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바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바다! – 9. 5.~10. 24. 대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해양안전 5개 분야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실천본부와 함께 9월 5일(수)부터 10월 24일(수)까지 ‘2018년 해양안전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Read more »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 선박 교통량 증가·기상악화 대비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가을철 선박 입·출항 증가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Read more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9월 1일 시행예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다.     –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인 사람 (종전) 28만9960원* ⇨ (개정)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   * 종전 월 지급액 28만9960원: 기초급여액 20만9960원(18년 8월 기준) + 8만 원

Read more »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신설   ▷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설치,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 입자지름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 구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Read more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오염 관리 강화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오염 조사 시기를 앞당겨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개선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Read more »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국무총리와 공정위원장,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8명, 소비자원장 당연위원 1명, 민간인원 11명이 이번 위원회에 참석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안건은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이며, 보고안건은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이다.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해,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을 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⑥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또한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정보와 불만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이슈를 조기 탐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과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와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변경된 것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행,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2019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돼,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Read more »

구직자가 믿고 찾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 신청 접수 8.17(금)까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8월 17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에서 양질의…

Read more »

수출용 납품실적증명서, 번역공증 필요 없이 영문으로 무료발급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출용 납품실적증명서, 번역공증 필요 없이 영문으로 무료발급 조달청, 공공분야 최초 영문 실적증명 온라인 서비스… 우리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조달청은 기업들이 해외공공분야 수출에 꼭 필요로 하는 영문 납품실적증명서의 실시간 무료발급 서비스를 7월 중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국문 납품 실적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 받은 후, 이를 다시…

Read more »

부산에서 일하고, 부산에서 같이 살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4개 사업 635명 모집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산에서 일하고, 부산에서 같이 살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4개 사업 635명 모집   지난 3.15일 정부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공모 사업에 부산시는 구(군)사업을 포함하여 총 34개 사업(총사업비 69억원)이 선정되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행안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3유형(민간취업연계형)으로 분류하여 ▲1유형은 지역정착 및 청년유입을 목적으로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연2,400만원 이내) ▲2유형은 청년 창업 및 취업 간접지원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 ▲3유형은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제공을 통한 구직활동 연계로 인건비(풀타임 연2,250만원 등) 및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부산청년 파란일자리사업’, ‘B-스타트UP 청년인재 발굴 매칭사업’,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 뿐만아니라 창업+센터 구축, 청년창업 보육공간 조성 등 창업분야를   비롯한 각 구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모두 지역 거주 만18세~39세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선정하고, 참여기업 역시 관내 소재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중소·중견기업들로 선정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및 기업은 7월중 시홈페이지, 부산일자리정보망 및 각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취업 뿐만아니라, 창업생태계 조성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맞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ad more »

생계급여청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 부산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4차 모집 –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생계급여청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 부산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4차 모집 –   ◈ 부산시, 6. 27. ~ 7.13.‘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514명 모집 ◈ 가입대상은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이상 ◈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부산시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한「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514명 가입 목표로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4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334,421원) 이상인 만15세~ 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부담금 없이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이 공제되어 통장에 자동적립되고 추가로 본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최대 485,000원)을 정부에서 3년간 지원한다. 다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 및 자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동안 본인의 저축없이 적립금이 쌓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3년동안 꾸준한 근로나 사업활동을 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면 최대 2,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4차 모집 후에도 11월까지 매달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자립을 위한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