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정책.공고” Category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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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비리연루자 엄단, 친인척 특혜 채용 방지 등 개선대책 추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18.11.6?’19.1.31.)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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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제14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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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제14차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 2. 11.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1. 행사 개요 ○ 일시: 2019. 2. 11. 14:00 ~ 18:00 ○ 장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주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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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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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2.2월 이후 83개월 만에 50만명 대 증가 기록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감소 완화, 식품, 의약품은 증가 지속하며 증가 전환 (서비스업)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 등 증가 지속. 전체 피보험자 증가 견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피보험자 규모의 확대와 건설, 제조업 신청자 증가 등으로 증가(+12.7%).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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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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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 평가대상, 방법, 절차 등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3∼3.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개정일: ’16.3.22, 시행일: ’19.3.23)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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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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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2(화)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8.(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22.(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1.22.(화)~3.8.(금)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기간 : ’19. 1. 22(화)~3. 8.(금) 30일간   지원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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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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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일정 발표 -17개 시‧도(서울시 포함) 9급은 6월 15일, 7급은 10월 12일 필기시험 예정-     17개 시‧도의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이 확정되었다.     2019년도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은 9급이 6월 15일, 7급이 10월 12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16개 시‧도와 서울시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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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물자 특가대전 참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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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공물자 특가대전 참여업체 모집 9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종합쇼핑몰 MAS 등록 업체 대상 4차 산업·창업기업제품 홍보 우대… 일반국민도 할인 구매   조달청은 올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공공물자 특가대전’에 참여할 업체들을 9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한 업체들이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공기관들의 공통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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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벤처기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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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수자원공사,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성과공유제’ 등 4개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참여 기업 모집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와 개발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2018년 하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매출확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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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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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바다! – 9. 5.~10. 24. 대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해양안전 5개 분야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실천본부와 함께 9월 5일(수)부터 10월 24일(수)까지 ‘2018년 해양안전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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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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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 선박 교통량 증가·기상악화 대비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가을철 선박 입·출항 증가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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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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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9월 1일 시행예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다.     –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인 사람 (종전) 28만9960원* ⇨ (개정)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   * 종전 월 지급액 28만9960원: 기초급여액 20만9960원(18년 8월 기준) +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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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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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신설   ▷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설치,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 입자지름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 구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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