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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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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국무총리와 공정위원장,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8명, 소비자원장 당연위원 1명, 민간인원 11명이 이번 위원회에 참석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안건은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이며, 보고안건은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이다.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해,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을 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⑥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또한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정보와 불만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이슈를 조기 탐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과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와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변경된 것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행,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2019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돼,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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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믿고 찾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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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 신청 접수 8.17(금)까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8월 17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에서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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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납품실적증명서, 번역공증 필요 없이 영문으로 무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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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출용 납품실적증명서, 번역공증 필요 없이 영문으로 무료발급 조달청, 공공분야 최초 영문 실적증명 온라인 서비스… 우리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조달청은 기업들이 해외공공분야 수출에 꼭 필요로 하는 영문 납품실적증명서의 실시간 무료발급 서비스를 7월 중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국문 납품 실적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 받은 후,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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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일하고, 부산에서 같이 살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4개 사업 635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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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산에서 일하고, 부산에서 같이 살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4개 사업 635명 모집   지난 3.15일 정부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공모 사업에 부산시는 구(군)사업을 포함하여 총 34개 사업(총사업비 69억원)이 선정되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행안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3유형(민간취업연계형)으로 분류하여 ▲1유형은 지역정착 및 청년유입을 목적으로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연2,400만원 이내) ▲2유형은 청년 창업 및 취업 간접지원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 ▲3유형은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제공을 통한 구직활동 연계로 인건비(풀타임 연2,250만원 등) 및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부산청년 파란일자리사업’, ‘B-스타트UP 청년인재 발굴 매칭사업’,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 뿐만아니라 창업+센터 구축, 청년창업 보육공간 조성 등 창업분야를   비롯한 각 구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모두 지역 거주 만18세~39세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선정하고, 참여기업 역시 관내 소재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중소·중견기업들로 선정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및 기업은 7월중 시홈페이지, 부산일자리정보망 및 각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취업 뿐만아니라, 창업생태계 조성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맞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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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청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 부산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4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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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생계급여청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 부산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4차 모집 –   ◈ 부산시, 6. 27. ~ 7.13.‘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514명 모집 ◈ 가입대상은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이상 ◈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부산시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한「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514명 가입 목표로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4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334,421원) 이상인 만15세~ 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부담금 없이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이 공제되어 통장에 자동적립되고 추가로 본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최대 485,000원)을 정부에서 3년간 지원한다. 다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 및 자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동안 본인의 저축없이 적립금이 쌓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3년동안 꾸준한 근로나 사업활동을 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면 최대 2,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4차 모집 후에도 11월까지 매달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자립을 위한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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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해 희망을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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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행안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해 희망을 심는다   국비 121.5억․지방비 30.4억 투입해 1,910여명 일자리 창출   8개 고용위기지역에 1,910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을 심는 사업이 본격 전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나 실직자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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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살리는 인천지역 발전계획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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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역을 살리는 인천지역 발전계획 세운다!   인천시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인천지역의 균형 잡힌 미래발전 방향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인천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계획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한 인천시 주도의 지역발전 전략과 군․구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지역 불균형에 의한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투자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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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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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시작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박진우)은 2018. 5. 8.(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원서접수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나누어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경찰대학 홈페이지 상단 배너 “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바로가기” 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로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 유의사항은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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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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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 – 어린이공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교육 확대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 가용한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 – 정상외교 성과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 신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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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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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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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개소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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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소 3주년을 맞아, 법무부에서 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 해외우수인재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 체류 민원을 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비자센터’가 오는 2018. 4. 22. 개소 3주년을 맞이한다.   각종 전자비자 발급, 온라인 체류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비자센터’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전자비자* 약 110만 건 및 체류외국인 전자민원 약 19만 건을 처리하였다. *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자(이용대상은 붙임1 참조)   발급한 비자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발급된 비자가 약 10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비자는 총 1만 건으로 의료관광객(5,161건), 일반상용(956건), 항공기조종사 등 전문직 종사자(90건), 연구원(57건), 교수(4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온라인 체류민원처리 실적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전자팩스 신고 50,745건, 고용변동 통합신고 49,154건, 유학생 학적변동 등의 신고46,114건,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한 일반 민원처리 43,472건 순이었다.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전자비자의 활성화와 해외우수인재 유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 공공기관 초청 과학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제도’와 ‘전자고용추천제도’를 시행한다.   4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과학자 단기(C-4) 전자비자 발급제도는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입국하는외국인이 비자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없이도 신속하게 9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전자고용추천제도는 대학교, 민간 연구소 ‧ 기업 등 우수인재를 초빙하려는 민간기관이 외국인 초청을 위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기취업(C-4) 전자비자’와 ‘전자고용추천제’를 통해 해외우수인력이 보다 편리하게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비자센터는 앞으로도 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를 통해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비자정책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수 해외인재 초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오늘날, 전자비자센터는대한민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입국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격려하며,  “향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비자 시스템 안정화와 심사인력 확충 등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해외 우수인재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1. 전자비자센터 개요 2. 정부초청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전자비자 발급(안)   붙임 1 전자비자센터 개요     ⑴ 센터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급증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및 출입국 ‧ 체류민원 편의 제고를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온라인민원 ‧ 비자발급 전담기구 설립 ❍ (추진연혁)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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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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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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