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정책.공고” Category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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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산모 ·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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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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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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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신규과제(3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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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신규과제(3개) 공모   – 지방병원의 연구역량 높이기 위해 지방 소재 비(非)연구중심병원과 협력단 구성 –   –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위해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신규과제 3개를 4.3.(화)∼5.4.(금)까지 공모한다. < 연구중심병원 육성R&D > ▪지원목적 : 연구중심병원 내 연구자원 및 인프라를 개방하여 산ㆍ학ㆍ연ㆍ병원의 R&D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기존의 R&D 성과와 연계하여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요기반의 R&D 비즈니스 모델 확립 ▪지원규모 : 3개 과제 선정, 과제당 9년간 연간 25억원 내외 지원     복지부는 병원들이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을 활용해 개방형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면서 기술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는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8개 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과제 11개**를 지원중이다.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복지부는 지방 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연구중심병원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에 있는 비(非)연구중심병원과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협력단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과제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명→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올해부터 시범 시행하는 우수 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7천 여명의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하던 것을, 공모하는과제의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과제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한편,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주관기관도 4.3.(화)∼4.19.(목)까지 공모한다. <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지원목적 : 병원의 임상경험과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인프라)을 연계하여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지원규모 : 총 5억원(정부지원4억원, 주관기관 부담1억원), 1개 기관(클러스터–병원 협력단)  ▪지원기간 : ‘18. 6. ~ ’18. 11. (6개월)  ▪지원자격 :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제외), 보건산업에 특화된 지역 비영리 단체·법인     복지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클러스터와 병원이 해당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의 임상경험과 지역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창업보육공간, 시설·장비)이 연계되면,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R&D 기반 시설 확충, 연구전담의사 확대 등 병원의 연구 분야 투자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확산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구중심병원 주요 성과 > ▪총 연구비 (’13)5,288억 원 → (’16)6,962억 원, 핵심연구인력 (’13)1,998명 → (’17)2,795명 ▪기술이전 수입 (’13)24억 원 → (’17)66억 원, 지정 이후 누적 창업 47건(’13~’17년) ▪기술컨설팅, 연구설계, 임상연구 등 3,224건 지원 및 54개 기업 입주 지원(’17) ▪R&D 결과를 통한 특허출원 215건 및 등록 22건, 신규레지스트리 17건, 질환모델 33건 구축(‘16) ▪병원 총 연구비 중 정부지원 제외 연구비 비중(R&D 자립도) (‘13) 23.9%→(’15) 27.2% ▪총수입 대비 연구비 수입비중(R&D집약도) (‘13) 7.9%→(’15) 10.9%   더불어, 함께 공모하는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지역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에 특화된 창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할 클러스터와 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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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듣기 여자목소리 copyright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도로교통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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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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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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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 승인 –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의 창작자 권리행사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8년 3월 26일(월),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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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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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해수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3.28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자동화항만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8일(수) 오후 2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자동화 항만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공사, 선사 및 운영사, 항운노조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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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18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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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2018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3.21(수), ’18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11:30, 프레스센터 18층)   이날 회의에서는 노와 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한데 모여 ①’18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②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③’17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18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대상과제 특징> 제1호 안건으로는 ‘18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가 심의·의결되었다.금년도 평가과제에는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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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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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헌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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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복지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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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 안전 복지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스페인을 여행하던 A씨는 바르셀로나 까딸루냐 광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여권을 잃어버렸다.   임시여권을 만들려고 우리 대사관을 찾아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도 먼 마드리드까지 찾아가야 했다.   ’88년에 개설한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이 영사업무 수요가 적어 5년 만에 폐쇄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불편이 사라진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제2의 도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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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2년차,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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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새 정부 출범 2년차,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 시동건다   새 정부 출범 2년차,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인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에서는 일자리 담당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경제 정책과정」 (3. 21. ~ 23.)을 신설·운영한다.   국정운영 2년차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의 국정철학 실천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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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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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민 A는 외국인 B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함께 살고 있다. 어느 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등본에 배우자인 B가 나오지 않았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외국인인 B가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세대주인 A가 B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표기·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표기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국적동포 C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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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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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임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 주거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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