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정책.공고” Category

행안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해 희망을 심는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행안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해 희망을 심는다   국비 121.5억․지방비 30.4억 투입해 1,910여명 일자리 창출   8개 고용위기지역에 1,910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을 심는 사업이 본격 전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나 실직자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Read more »

지역을 살리는 인천지역 발전계획 세운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역을 살리는 인천지역 발전계획 세운다!   인천시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인천지역의 균형 잡힌 미래발전 방향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인천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계획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한 인천시 주도의 지역발전 전략과 군․구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지역 불균형에 의한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투자계획과…

Read more »

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시작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시작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박진우)은 2018. 5. 8.(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원서접수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나누어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경찰대학 홈페이지 상단 배너 “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바로가기” 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로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 유의사항은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Read more »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 – 어린이공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교육 확대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 – 가용한 외교력 및 민관합동 역량 총동원,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 – 정상외교 성과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 신시장 개척…

Read more »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Read more »

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개소3주년)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소 3주년을 맞아, 법무부에서 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 해외우수인재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 체류 민원을 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비자센터’가 오는 2018. 4. 22. 개소 3주년을 맞이한다.   각종 전자비자 발급, 온라인 체류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비자센터’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전자비자* 약 110만 건 및 체류외국인 전자민원 약 19만 건을 처리하였다. *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자(이용대상은 붙임1 참조)   발급한 비자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발급된 비자가 약 10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비자는 총 1만 건으로 의료관광객(5,161건), 일반상용(956건), 항공기조종사 등 전문직 종사자(90건), 연구원(57건), 교수(4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온라인 체류민원처리 실적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전자팩스 신고 50,745건, 고용변동 통합신고 49,154건, 유학생 학적변동 등의 신고46,114건,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한 일반 민원처리 43,472건 순이었다.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전자비자의 활성화와 해외우수인재 유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 공공기관 초청 과학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제도’와 ‘전자고용추천제도’를 시행한다.   4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과학자 단기(C-4) 전자비자 발급제도는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입국하는외국인이 비자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없이도 신속하게 9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전자고용추천제도는 대학교, 민간 연구소 ‧ 기업 등 우수인재를 초빙하려는 민간기관이 외국인 초청을 위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기취업(C-4) 전자비자’와 ‘전자고용추천제’를 통해 해외우수인력이 보다 편리하게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비자센터는 앞으로도 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를 통해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비자정책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수 해외인재 초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오늘날, 전자비자센터는대한민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입국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격려하며,  “향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비자 시스템 안정화와 심사인력 확충 등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해외 우수인재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1. 전자비자센터 개요 2. 정부초청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전자비자 발급(안)   붙임 1 전자비자센터 개요     ⑴ 센터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급증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및 출입국 ‧ 체류민원 편의 제고를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온라인민원 ‧ 비자발급 전담기구 설립 ❍ (추진연혁) – ’15….

Read more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By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Read more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By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산모 ·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Read more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열 분리…

Read more »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신규과제(3개) 공모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신규과제(3개) 공모   – 지방병원의 연구역량 높이기 위해 지방 소재 비(非)연구중심병원과 협력단 구성 –   –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위해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신규과제 3개를 4.3.(화)∼5.4.(금)까지 공모한다. < 연구중심병원 육성R&D > ▪지원목적 : 연구중심병원 내 연구자원 및 인프라를 개방하여 산ㆍ학ㆍ연ㆍ병원의 R&D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기존의 R&D 성과와 연계하여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요기반의 R&D 비즈니스 모델 확립 ▪지원규모 : 3개 과제 선정, 과제당 9년간 연간 25억원 내외 지원     복지부는 병원들이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을 활용해 개방형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면서 기술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는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8개 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과제 11개**를 지원중이다.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복지부는 지방 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연구중심병원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에 있는 비(非)연구중심병원과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협력단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과제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명→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올해부터 시범 시행하는 우수 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7천 여명의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하던 것을, 공모하는과제의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과제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한편,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주관기관도 4.3.(화)∼4.19.(목)까지 공모한다. <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지원목적 : 병원의 임상경험과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인프라)을 연계하여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지원규모 : 총 5억원(정부지원4억원, 주관기관 부담1억원), 1개 기관(클러스터–병원 협력단)  ▪지원기간 : ‘18. 6. ~ ’18. 11. (6개월)  ▪지원자격 :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제외), 보건산업에 특화된 지역 비영리 단체·법인     복지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클러스터와 병원이 해당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의 임상경험과 지역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창업보육공간, 시설·장비)이 연계되면,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R&D 기반 시설 확충, 연구전담의사 확대 등 병원의 연구 분야 투자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확산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구중심병원 주요 성과 > ▪총 연구비 (’13)5,288억 원 → (’16)6,962억 원, 핵심연구인력 (’13)1,998명 → (’17)2,795명 ▪기술이전 수입 (’13)24억 원 → (’17)66억 원, 지정 이후 누적 창업 47건(’13~’17년) ▪기술컨설팅, 연구설계, 임상연구 등 3,224건 지원 및 54개 기업 입주 지원(’17) ▪R&D 결과를 통한 특허출원 215건 및 등록 22건, 신규레지스트리 17건, 질환모델 33건 구축(‘16) ▪병원 총 연구비 중 정부지원 제외 연구비 비중(R&D 자립도) (‘13) 23.9%→(’15) 27.2% ▪총수입 대비 연구비 수입비중(R&D집약도) (‘13) 7.9%→(’15) 10.9%   더불어, 함께 공모하는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지역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에 특화된 창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할 클러스터와 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ad more »

음성듣기 여자목소리 copyright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도로교통법 공포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Read more »

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 승인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 승인 –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의 창작자 권리행사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8년 3월 26일(월),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