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N.사회” Category

11일부터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11일부터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 부실 안전점검으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례 > * (사례1) 법령에서 정한 점검·진단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토록 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사례2) 시설물 관리주체(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진단 과업의 일부를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

Read more »

혁신도시 어린이집 248곳, 편의시설 5,988개소 등 공급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정주권 조성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말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주권 조성현황】 ‘18년 말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9만2천명으로 ’17년 말 대비 18,262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9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1세에 비하여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는 9세 이하의…

Read more »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 전환, 드론 실증도시 선정하고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 노후 SOC 관리를 혁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원년으로 삼고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취약계층과 도심…

Read more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외국인 환자 만족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외국인 환자 만족   – 「2018년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 90.5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에서 지난 해 국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1,20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Read more »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 국민의 시각에서 검역현장 진단 및 의견수렴 –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목적) 국민의 입장에서 해외감염병 유입 방지의 검역과정, 조직·인력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여 국립검역소 검역체계개편에 활용 (진단기간) 2019. 3월 중 (대상기관) 인천공항검역소, 김해공항검역소, 부산검역소, 여수검역소 ※ 추진일정: 참여단 모집(3….

Read more »

2019년 3 ․ 1절 100주년 특별사면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3 ․ 1절 100주년 특별사면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4,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 복권 :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4명  …

Read more »

[손석희]동승자 없었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손석희]동승자 없었다. 2017년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과천 교통사고 견인차 기사가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성이 손석희 대표 차에 동승한 것으로 인해 밀회설,불륜설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며 명예를 훼손당한 손석희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에 접근했다.   여성 동승자있다고 한들 밀회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지만, 손석희…

Read more »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김 전 수사관이 ‘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대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냈다. – 다 음 – □ 기사내용(동아일보 ‘19.2.22.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Read more »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 –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강릉원주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3년부터 시작된 본 과정을 통해 613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리더과정 운영 경험을 통해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Read more »

[인권위]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권고

By |

[인권위]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권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권위]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권고   인권위, 방송정책 및 심의 기구 성불균형 개선 권고 –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다양성 조사항목 확대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Read more »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심의.권고

By |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심의.권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심의.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우성증거조작사건을 심의하였다.   법무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 1. 28.(월)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사건 선정취지 ❍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이 2006. 5.23.경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하여 밀입북하였다가 2006. 5. 27.경 중국으로 돌아오고, 그 무렵 재차 밀입북하여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2007. 8.  중순경부터 2012. 1. 2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생 유가려를통하여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된사건임 ❍ 위원회는 국정원이 유가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임의성이 의심되는 유가려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하였다는 의혹, 1심 공판 과정에서 유우성에게 유리한 증거가 고의로 은폐되었다는 의혹,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위조된 출입경기록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위조를 알면서 묵인하였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권고하였음    2.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개요 ❍ 이 사건 이전에 국정원은 2005. 12.경부터 탈북민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유우성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은 2010. 6. 2.경 공소시효가남아 있던 ‘2007. 7. ~ 9.경 밀입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010. 7. 26.경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국정원은 그 후에도 유우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2012. 10.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국 산하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라함)에서 유가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가진행되었음 ❍ 2012. 11. 1.경부터 진행된 합신센터 조사에서 유가려는 자신과 유우성이 함경도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임을 자백하였고, 국정원은 이 자백을 근거로 2013. 1.경 유우성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2013. 1. 29.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2013. 2. 26. 유우성을 구속 기소하였음 –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우성의 밀입북 시기는 ① 2006. 5. 23.~ 5. 27.경(어머니 장례식 참석), ② 2006. 5. 하순경 ~ 2006. 6. 초순경(회령시 보위부에 간첩으로 포섭되었다는 시기), ③ 2007. 8. 중순경, ④ 2011. 7. 초순경, ⑤ 2012. 1. 22. ~ 1. 24.경(설 무렵) 등…

Read more »

쌍용차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 해제 결정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쌍용차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 해제 결정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하였다.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의 오랜 분쟁 끝에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