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운영은 내실화되고 먹는물은 더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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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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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치 살 땐 ‘소금’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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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앞으로 김치 살 땐 ‘소금’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5월 15일(화)부터 6월 25일(월)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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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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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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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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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18.7.1.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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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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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동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중증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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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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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98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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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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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9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자가 작성한 조성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등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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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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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9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자가 작성한 조성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등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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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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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023]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5인 2017-11-0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7 2017-11-20 ~ 2017-1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교육적으로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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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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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석의원 등 15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986]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석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5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농산어업은 시장의 개방화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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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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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97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8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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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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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9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2인 2017-11-16 국방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 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군수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하 ‘원자재’라고 함)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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