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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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안§9조①항 및 [별표1])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황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7조③항). 한편,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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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보호 강화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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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보호 강화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2019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1    개정안 내용   가. 신용 등급 관련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현행§8조①항2호 삭제)   □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우수*하거나 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시행령§8조①항2·3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가 합의한 경우   □ 그러나, 신용 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 ㅇㅇ개발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 등   ㅇ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2014년 8월 7일)하여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나. 직불 합의 기한 설정(안§8조①항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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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 ․ 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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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 ․ 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부당 표시 ․ 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유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 한다.   *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가 성립되는 지를 예시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 광고 법령의 하위 규정임.   ■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에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배경   □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을 ①거짓․  과장, ②기만, ③부당 비교, ④비방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세부유형 및 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ㅇ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현행 유형 고시는 그간 심결례․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행위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ㅇ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 제고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부당 표시 ․ 광고 행위 판단 기준 신설(안 Ⅱ 신설)   □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거짓․과장성 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ㅇ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고,   * ①‘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②‘소비자가 해당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③‘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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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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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19. 7.1일 시행)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   **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   또한, 소득기준은 사보위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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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4→3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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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4→3년) 추진 – 외과전문의 활동 수요에 맞게 외과 수련체계 개편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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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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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 ‘석탄발전’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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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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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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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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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15일 입법예고,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물질 3종 확대 지정     ▷ 지목(地目)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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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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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 6월 1일,「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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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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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30.∼7.9.) –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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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운영은 내실화되고 먹는물은 더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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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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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치 살 땐 ‘소금’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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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앞으로 김치 살 땐 ‘소금’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5월 15일(화)부터 6월 25일(월)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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