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4→3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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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4→3년) 추진 – 외과전문의 활동 수요에 맞게 외과 수련체계 개편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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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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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 ‘석탄발전’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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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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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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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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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15일 입법예고,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물질 3종 확대 지정     ▷ 지목(地目)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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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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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 6월 1일,「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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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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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30.∼7.9.) –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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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운영은 내실화되고 먹는물은 더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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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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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치 살 땐 ‘소금’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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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앞으로 김치 살 땐 ‘소금’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5월 15일(화)부터 6월 25일(월)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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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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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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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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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18.7.1.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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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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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동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중증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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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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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98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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