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입법예고2017.11.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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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2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2인 2017-11-16 국방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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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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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9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3인 2017-11-16 여성가족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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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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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3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2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3인 2017-11-16 여성가족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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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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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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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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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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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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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8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적십자사(赤十字社) 명칭은 ‘사(社)’ 자를 사용하여 마치 적십자사가 회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십자사의 조직의 특성은 인적 구성에 있는 것이어서 ‘회(會)’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적십자사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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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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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20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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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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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8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1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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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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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9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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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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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7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는 금융감독원 및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공·사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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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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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9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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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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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9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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