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입법예고2017.11.20]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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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023]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5인 2017-11-0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7 2017-11-20 ~ 2017-1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교육적으로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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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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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석의원 등 15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986]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석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5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농산어업은 시장의 개방화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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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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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97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8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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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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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9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2인 2017-11-16 국방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 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군수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하 ‘원자재’라고 함)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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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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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2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2인 2017-11-16 국방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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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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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9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3인 2017-11-16 여성가족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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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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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3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2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3인 2017-11-16 여성가족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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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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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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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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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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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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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8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적십자사(赤十字社) 명칭은 ‘사(社)’ 자를 사용하여 마치 적십자사가 회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십자사의 조직의 특성은 인적 구성에 있는 것이어서 ‘회(會)’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적십자사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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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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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20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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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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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8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1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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