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미분류” Category

[입법예고2017.8.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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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8.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84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2인 2017-08-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9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말 현재, 경로당의 수는 6만5천여개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지역 내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독거노인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등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경로당의 중요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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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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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내국법인 주식의 출연 전에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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