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월:] 2020년 11월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20므11818 이혼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394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가) 상고기각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8수5025 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 …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후1779 거절결정(상) (자) 파기환송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2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7236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