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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
Latest:
- 변협, 경찰청의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변협,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
- 변협,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강조
- 판례공보요약본2019.11.01.(573호)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18헌바218][2019.09.26선고]
-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 대한변호사협회-한국부패방지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 10월 31일(목) 13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 - 10월 21일(월)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 2019년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신규 임용
-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 검찰개혁에 대해 변협 성명서 발표
-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 인용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