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미분류” Category

[입법예고2017.11.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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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9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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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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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2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1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2인 2017-11-16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7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아동·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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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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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00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0인 2017-11-03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1-06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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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7]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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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7]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602]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0인 2017-09-26 정무위원회 2017-09-27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탁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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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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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5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09-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수도권 지하철에서 적발된 경우만 21만 건이 넘고 그 금액이 77억 원에 이르는 등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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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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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89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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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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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88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8-30 국회운영위원회 2017-08-3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국가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자료제출의 비협조와 제약된 청문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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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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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87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국방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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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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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86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8-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3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의 근거 규정이 중복되고 있음. 이에 정책의 추진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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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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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86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3인 2017-08-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3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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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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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860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8-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2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의 경제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칠레,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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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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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843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08-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10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발전에서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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