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특진 3명 등 20명 특별승진

□ 대전유성서 사이버수사팀장 등 3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5대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경찰청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4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바)   파기이송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18다46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가 정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