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두33883…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파기환송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아) 파기환송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아) 상고기각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8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바)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플 모의고사 프로그램 가맹계약 중개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ID로 접속한 것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047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2016다2002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