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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 6월 24일(월) 16:00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4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을 선정했다.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강영수,…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감소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애경」, 「다우키움」이다.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3개로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1개 감소(52개→51개)하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개) 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카카오」, 「에이치디씨」이다. [ 계열회사 수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20개 증가 (2,083개→2,103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개→35.6개)했다. 「에스케이」(+10개), 「한국타이어」(+8개), 「케이티」(+7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89개 증가 (1,332개→1,421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2개 증가(41.6개→41.8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 자산총액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4. 5.(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하여 앞으로는,…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4.01 신임검사임관식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설] 자유한국당 신임 황교안 당대표에게 바란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출되었다. 신임 황교안 대표는 50%가량의 과반으로 당선되어 새롭게 자유한국당을 이끌게 되었다. 황 대표가 취임 후 직면하게 될 과제는 간단치 않다. 당내문제에서부터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국민적 신뢰회복까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널려 있다. 우선 당내갈등으로서의 계파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