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LH.Top” Category

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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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휴렛팩커드(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한국휴렛팩커드(유)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한국휴렛팩커드(유)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이라 함)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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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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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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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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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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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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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 원)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였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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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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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간(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하였다.   다음은 공정위 발표이다.   -다 음-   대기업집단(59개)의 소속회사는 2019년 5월 15일 2,103개에서 2019년 8월 1일 2,128개로 25개사가 증가하였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59개사가 계열편입되었고,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34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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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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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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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북 누명 쓴 탈북민, 대한변협 도움으로 무죄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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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위장 탈북 누명 쓴 탈북민, 대한변협 도움으로 무죄판결 받아   위장 탈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탈북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목)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탈북민 A씨가 위장 탈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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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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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판촉행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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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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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 2019. 7. 18.(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18일(목)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사)개성공단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 판문점에서 북ㆍ미 회담이 개최되고, 남ㆍ북ㆍ미 회담이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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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시 변호사 입회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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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시 변호사 입회 전면 확대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증권범죄조사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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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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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2016년경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음이 알려졌으며, 법원에서도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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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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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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