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 주요 범행 수단 >       ① 불법 개인정보 자료, ② 대포폰, ③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미끼문자, ⑤ 악성 앱, ⑥ 대포…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 경찰청, 2024년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①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②경범죄 범칙금 납부 ③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용 조회 ④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⑤예비군법 위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5대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경찰청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1두6074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2146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를 알 수 없었음(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회계부정에…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2도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바)   상고기각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