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5대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카테고리:] A.LH.Top
경찰청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2021두6074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2019다202146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를 알 수 없었음(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회계부정에…
2022도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바) 상고기각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2020도12279 사기 (가) 상고기각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7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1.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2022다2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아) 파기환송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