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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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하나금융그룹 저출산 대응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위한 업무협약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하나금융그룹 저출산 대응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위한 업무협약   – 보육 취약 지역 중심으로 전국에 90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후 기부채납 – 일‧생활 균형과 양육‧돌봄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활동 추진   ...

  • 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30일(수) 2018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23년 국민연금기금운용 ...

  •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 ...

  • 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 을 목표로 5대 과제(15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대책 수립 배경 >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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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향

  • 한국도자재단, 제10대 김준호 이사장 임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도자재단, 제10대 김준호 이사장 임명   경기도는 1일 김준호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를 신임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55년생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상무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경기농협 근무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메인 후원기관으로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도예계와 연을 맺어 왔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남해화학 부사장과 현직 경영학과 교수로서 경영에 대한 남다른...

  • 관세청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세청 인사 - 서기관 승진 (2018년 4월 2일자)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박 철 완 (朴哲完)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김 동 수 (金東洙)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하 춘 호 (河春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이 효 진 (李孝眞) 관세청 조사총괄과 정 기 섭 (鄭起燮) 관세청 정보관리과 신 진 일 (申辰一) 관세청 교역협력과 이 철 훈 (李喆勛)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장...

  • 관세청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국장급 승진 및 전보 (2018년 3월 16일자)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고 석 진 (高錫塡)   - 과장급 전보 (2018년 3월 16일자) 관세평가분류원장 서 재 용 (徐載용)

  • 관세청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세청 인사   - 국장급 전보 (2018년 3월 5일자)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김 광 호 (金光鎬) 서울세관장 윤 이 근 (尹利根) 부산세관장 양 승 권 (梁承權) 대구세관장 이 명 구 (李明九) 광주세관장 주 시 경 (朱時炅) - 국장급 승진 및 전보 (2018년 3월 5일자)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김 윤 식 (金允植)   -...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49명 전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법무부는 2018. 2. 21.(수) 2017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2.자(금)로 실시한다. ※ 제3회 변호사시험(’14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10명, 제5회 변호사시험(’16년) 합격자 1명(육아휴직 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복귀), 제6회 변호사시험(’17년) 합격자 38명 대상   ❍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2.부터 전국 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9명)   서울중앙지검 ○ 검사 황익진(黃翊晋) ○ 검사 주은혜(朱銀惠) ○ 검사 이영훈(李英勳)   서울동부지검 ○ 검사 이가은(李嘉恩) ○ 검사 안세영(安世映)   서울남부지검 ○ 검사 이윤석(李潤錫) ○ 검사 박보영(朴保泳) ○ 검사 이동욱(李東旭)   서울북부지검 ○ 검사 박지향(朴祉香) ○ 검사 김진호(金珍鎬)   서울서부지검 ○ 검사 신명은(申明恩) ○ 검사 이명희(李明熙)   의정부지검 ○ 검사 이재연(李宰衍)...

  • 관세청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2018년 2월 20일자) 관세청 차장 노 석 환 (盧奭桓) 관세청 인천세관장 조 훈 구 (趙勳九)

  • 2018. 1. 26.국방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방부는 2018. 1. 26. 부로 부이사관 윤영모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 기획관리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윤영모 국장은 1985년 9급공채로 임용 이후 국방예산 및 감사 등의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국방 기획 및 대외협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2018.1.26. 부로 부이사관 박승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 군사시설기획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박승흥 국장은 1997년 5급공채(행시 40회)로...

  • 2018. 1. 29.국방부 과장급 전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 부이사관 김 수 삼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에 보함. □ 국방부 부이사관 백 경 희 국방정책실 대북정책관실 군비통제과장에 보함. □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 서기관 최 환 철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에 보함. □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서기관 김 종 덕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이 주 용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에 보함.

  • 2018.02~03법원장, 고등법원장, 부장판사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요인 및 인사원칙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울산가정법원 신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함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 특징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정착 대법원은 2012. 2.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 2018년 상반기 보호직 4급 이상 정기 인사[2018.1.22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 상반기 보호직 4급 이상 정기 인사[2018.1.22자]   □ 인사 배경 ❍「보호기관 인사운영 실천계획」에 따른 ’18년도 상반기 인사 ❍  주요 결원직위 보임,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신규기관장 발탁 등      조직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활력 도모 □ 인사 내용 : 별첨 □ 인사 일정 : 2018. 1. 22.(월) 자 부임. 끝.   붙임) 보호직공무원 인사 내역   □ 고위공무원 승진 신  보  직 성     명 현   보   직 비고 서울소년원장 고영종 부산보호관찰소장   서울소년 분류심사원장 박수환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이상 2명 – □ 부이사관(3급) 승진 신   보   직 성     명 현   보   직 비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이태원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영면 법무부 소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