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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

  •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   법무부는 10. 12.(토)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

  • 검찰개혁에 대해 변협 성명서 발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검찰개혁에 대해 변협 성명서 발표 변협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변협의 해당 성명서   -다 음-   성 명 서 ...

  •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 인용 결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법무사, 등록 인용 결정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인권지향의 시대적 가치에 따라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태도 고려해 인용 결정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0일 개최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

  • 윤석열 성접대 관련의혹에 대한 한겨레 기자 고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윤석열 성접대 관련의혹에 대한 한겨레 기자 고소 한겨레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재조사에서 윤석열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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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향

  • 2019년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 ‘문화훈장’ 수훈자 18명,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등, 총 3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고인(故人) 황현산, 곽인식, 노동은 등, 문화훈장 18명 수훈   올해는 ▲ 문학 분야 현기영, 고(故) 황현산, ▲미술 분야 고 곽인식, ▲ 공예·디자인 분야 한도용, ▲ 음악 분야 나덕성, 고 노동은 등, 6명이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한다.   ▲ 현기영은 1978년 소설 「순이삼촌」 등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제주4‧3연구소’ 창립을 주도하는 등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앞장섰다. ▲ 고 황현산은 새로운 문학적 시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깊이 있는 작품 분석과 특유의 평이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명쾌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쓰기를 이끌어 온 평론가이다.   고(故) 곽인식은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미술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선구적인 작업세계를 전개하고, 통일운동에도 앞장서며 미술계에 큰 귀감이 되었다.   한도용은 한국의 현대 공예 및 디자인계를 개척하고 선도한 1세대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여명기인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 나덕성은 한국 첼로음악의 개척자로서 1978년에 ‘서울무지카 트리오’를 창단하고, 1988년에 ‘서울첼리스텐 앙상블’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40여 년을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음악계 발전에 기여했다. ▲ 고 노동은은 민족음악을 바탕으로 한국 근현대 음악의 미개척 학문영역 확장에 선각자적인 역할을 하고 음악대학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음악계와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신규 임용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2019. 10. 18.(금)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세, 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 프로필 □ 인적 사항 ❍ 성    명 : 한 동 수 (韓 東 洙) ❍ 생년월일 : 1967. 1. 16. (52세) ❍ 출 신 지 : 충남 서산        □ 학    력 ❍ 대전 대신고등학교 졸업 (1984. 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1989. 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95. 2.) □ 주요 경력 ❍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육군법무관 ❍ 1998.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0.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 2001. 대전지법 서산지원(태안군, 당진군) 판사 ❍ 2002....

  • 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우성빈 의원에 대한 고함 답변 논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우성빈 의원에 대한 고함 답변 논란   8월14일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우성빈 의원의 군정질의에서 오규석 기장군수의 고함이 화제를 낳고 있다.   우성빈 의원이 제기한 인사위원회 등 의혹에 관한 질문에서 오군수는 “사과하세요”라면서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여 의원의 질의를 파행시켰다.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도 대응에 나섰다.  ...

  • 법무부 4급 전보 인사[2019.04.15]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4급 전보 인사[2019.04.15]     신 임 직 성  명 현  직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김재술 해남교도소장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장 김 택 수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휘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배경석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시행일자 : 2019....

  •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법무부는 2019. 2. 22.(금) 2018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1.(금)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4회 변호사시험(’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1.부터...

  •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2019.03.01]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2019.03.01]   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함 –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2 인사 방향 ❍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원고검 관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음 ❍ 그간의 경력, 대내외 신망 등을 종합하여 이금로 現 대전고검장을 초대 수원고검장으로, 장영수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現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하며,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 수원고검에 근무할 고검 검사는 업무가 분할되는 서울고검 소속 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개청과 함께 시작되는 고검 업무 수행에 차질이없도록 함 3 인사 내용 : 별첨 4 인사 일정 : 2019. 3. 1.(금)자 발령         고등검사장급 전보 1 ▣ 수원고검 검사장                         이 금 로 (李今魯) 現 대전고검 검사장         검사장급 전보 2 ▣ 대전고검 차장검사                         박 성 진 (朴成鎭) 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 수원고검...

  •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인사[2019.03.01]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인사[2019.03.01]     1 개 요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 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등 승진: 5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2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2명   2 인사 내역: 붙임 3 인사 일정: 2019. 3. 1.(금) 자 부임.  끝.   1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3명)...

  • [인사][2019.02.18자]금융위원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외교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2019.02.18자]금융위원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외교원   <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교육 파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 재 훈(現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 > 국립외교원   최 유 삼(現 금융위원회)       【2019. 2. 18日字】  

  • [인사][2019.02.18자]금융위원회.금융시장분석과장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2019.02.18자]금융위원회.금융시장분석과장   < 과장급 전보 >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現 금융위원회)     【2019. 2. 18日字】  

  • 2019. 2. 11.자. 법무부 공무원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 2. 11.자. 법무부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19. 2. 1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 음-   <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 1명 >   치료감호소장 조성남   < 4급 승진 : 1명 >   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임성훈   < 4급 전보 : 3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조연호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종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심경보   < 4급 신규임용 : 4명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윤성훈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한경태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