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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자유한국당 신임 황교안 당대표에게 바란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설] 자유한국당 신임 황교안 당대표에게 바란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출되었다. 신임 황교안 대표는 50%가량의 과반으로 당선되어 새롭게 자유한국당을 이끌게 되었다. 황 대표가 취임 후 직면하게 될 과제는 간단치 않다. 당내문제에서부터 ...

  • [사설]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과 제3차 북미회담이 마주해야 할 과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설]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과 제3차 북미회담이 마주해야 할 과제   제2차 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합의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다. 합의를 위한 과정만 있었지만 탑다운방식의 과정은 그 한계만을 노출시켰다. 앙숙의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 후 친구라 칭하며 서로 ...

  •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대한변협은 25 일(월) 10:00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찬희 변호사가 신임 협회장에 취임하여 대한변협을 이끌게 되었다. 이날 제50대 집행부도 승인되어 새로운 변협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

  •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 적용에서 올해 3월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

  • 고용노동부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고용노동부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7일(수)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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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향

  •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68명 전보[2019.03.01자]         법무부는 2019. 2. 22.(금) 2018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1.(금)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4회 변호사시험(’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1.부터...

  •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2019.03.01]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2019.03.01]   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함 –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2 인사 방향 ❍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원고검 관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음 ❍ 그간의 경력, 대내외 신망 등을 종합하여 이금로 現 대전고검장을 초대 수원고검장으로, 장영수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現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하며,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 수원고검에 근무할 고검 검사는 업무가 분할되는 서울고검 소속 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개청과 함께 시작되는 고검 업무 수행에 차질이없도록 함 3 인사 내용 : 별첨 4 인사 일정 : 2019. 3. 1.(금)자 발령         고등검사장급 전보 1 ▣ 수원고검 검사장                         이 금 로 (李今魯) 現 대전고검 검사장         검사장급 전보 2 ▣ 대전고검 차장검사                         박 성 진 (朴成鎭) 現 부산고검 차장검사 ▣ 수원고검...

  •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인사[2019.03.01]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인사[2019.03.01]     1 개 요 법무부는 2019. 3. 1.(금)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 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등 승진: 5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2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2명   2 인사 내역: 붙임 3 인사 일정: 2019. 3. 1.(금) 자 부임.  끝.   1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전보(3명)...

  • [인사][2019.02.18자]금융위원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외교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2019.02.18자]금융위원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외교원   <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교육 파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 재 훈(現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 > 국립외교원   최 유 삼(現 금융위원회)       【2019. 2. 18日字】  

  • [인사][2019.02.18자]금융위원회.금융시장분석과장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2019.02.18자]금융위원회.금융시장분석과장   < 과장급 전보 >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現 금융위원회)     【2019. 2. 18日字】  

  • 2019. 2. 11.자. 법무부 공무원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 2. 11.자. 법무부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19. 2. 1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 음-   <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 1명 >   치료감호소장 조성남   < 4급 승진 : 1명 >   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임성훈   < 4급 전보 : 3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조연호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종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심경보   < 4급 신규임용 : 4명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윤성훈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한경태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강혜정    

  • 법무부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시행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시행   검찰직 공무원 인사 1 개 요 법무부는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2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2 인사 내역: 붙임   3 인사 일정: 2019. 2. 8.(금) 자 부임.  끝.         1   검찰부이사관 승진(1명) 신보직 성명 현보직 천안지청 사무국장 이인주 천안지청...

  • 법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전보.퇴직)[2019.02.14, 2019.02.25, 2019.03.01]     대법원은 2019. 2. 1.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9. 2. 25.자(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019. 2. 14.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2019. 3. 1.자)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 로고.정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받아 1. 30.(수) 장주영 변호사(57세)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한바 있다.   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도 꾸준히수행해 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임명은, 「정부법무공단법」 및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후보자 복수(2인)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주영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하여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   법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1.   이사장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인적사항    ○ 성  명 : 장 주 영 (張 朱 煐) ○ 생년월일 : 1963. 9. 1.생 (57세) ○ 직  업 :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 학 력 ○ 목포고, 서울대 공법학, 워싱턴대학교 로스쿨(LL.M.)   ▢ 주요경력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98.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현) ○ 2009.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09.~’12.) ○ 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12.~’14.) ○ 2013.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현) ○ 2015.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15.~’18.) ...

  • 법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 2. 14.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 대법원은 2019. 2. 14. 및 18.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9. 2. 25.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2019. 3. 1.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