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

LegalHerald

  • 개정 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개정 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도 ...

  • 2018.1.19.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1.19.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인사 배경 ...

  •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삼정검에는 육·해·공군 3군이 일체가 돼 호국·통일·번영 세가지 정신 반드시 달성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5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육군 41명, 해군 7명, 공군 8명 등 준장 진급자 56명과 가족들이 ...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담 끝에 조금 전 발표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확정,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