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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민    사 1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90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

  •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1 민 사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182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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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향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추무진 이사장 임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추무진 이사장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에 추무진(57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9월 11일자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추무진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약 3개월간의 후보자 공모, 심사 및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 한국도자재단, 제10대 김준호 이사장 임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도자재단, 제10대 김준호 이사장 임명   경기도는 1일 김준호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를 신임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55년생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상무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경기농협 근무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메인 후원기관으로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도예계와 연을 맺어 왔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남해화학 부사장과 현직 경영학과 교수로서 경영에 대한 남다른...

  • 관세청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세청 인사 - 서기관 승진 (2018년 4월 2일자)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박 철 완 (朴哲完)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김 동 수 (金東洙)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하 춘 호 (河春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이 효 진 (李孝眞) 관세청 조사총괄과 정 기 섭 (鄭起燮) 관세청 정보관리과 신 진 일 (申辰一) 관세청 교역협력과 이 철 훈 (李喆勛)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장...

  • 관세청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국장급 승진 및 전보 (2018년 3월 16일자)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고 석 진 (高錫塡)   - 과장급 전보 (2018년 3월 16일자) 관세평가분류원장 서 재 용 (徐載용)

  • 관세청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세청 인사   - 국장급 전보 (2018년 3월 5일자)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김 광 호 (金光鎬) 서울세관장 윤 이 근 (尹利根) 부산세관장 양 승 권 (梁承權) 대구세관장 이 명 구 (李明九) 광주세관장 주 시 경 (朱時炅) - 국장급 승진 및 전보 (2018년 3월 5일자)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김 윤 식 (金允植)   -...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검사 49명 전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법무부는 2018. 2. 21.(수) 2017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 2.자(금)로 실시한다. ※ 제3회 변호사시험(’14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10명, 제5회 변호사시험(’16년) 합격자 1명(육아휴직 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복귀), 제6회 변호사시험(’17년) 합격자 38명 대상   ❍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 2.부터 전국 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9명)   서울중앙지검 ○ 검사 황익진(黃翊晋) ○ 검사 주은혜(朱銀惠) ○ 검사 이영훈(李英勳)   서울동부지검 ○ 검사 이가은(李嘉恩) ○ 검사 안세영(安世映)   서울남부지검 ○ 검사 이윤석(李潤錫) ○ 검사 박보영(朴保泳) ○ 검사 이동욱(李東旭)   서울북부지검 ○ 검사 박지향(朴祉香) ○ 검사 김진호(金珍鎬)   서울서부지검 ○ 검사 신명은(申明恩) ○ 검사 이명희(李明熙)   의정부지검 ○ 검사 이재연(李宰衍)...

  • 관세청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2018년 2월 20일자) 관세청 차장 노 석 환 (盧奭桓) 관세청 인천세관장 조 훈 구 (趙勳九)

  • 2018. 1. 26.국방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방부는 2018. 1. 26. 부로 부이사관 윤영모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 기획관리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윤영모 국장은 1985년 9급공채로 임용 이후 국방예산 및 감사 등의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국방 기획 및 대외협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2018.1.26. 부로 부이사관 박승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 군사시설기획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박승흥 국장은 1997년 5급공채(행시 40회)로...

  • 2018. 1. 29.국방부 과장급 전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 부이사관 김 수 삼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에 보함. □ 국방부 부이사관 백 경 희 국방정책실 대북정책관실 군비통제과장에 보함. □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 서기관 최 환 철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에 보함. □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서기관 김 종 덕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이 주 용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에 보함.

  • 2018.02~03법원장, 고등법원장, 부장판사 인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인사요인 및 인사원칙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울산가정법원 신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함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 특징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정착 대법원은 2012. 2.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