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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 Friday, July 11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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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서울역’ 38분, 검단연장선 6월 28일 개통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6-282025-07-03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토), 새벽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 방향 05:30)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식은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19년 12월 착공 이후 만 5년…

경찰청, 올해 1월부터 해외 은닉 자산 추적 목적의 인터폴 ‘은색 수배서 시범 운영’ 참여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6-272025-07-03

  인터폴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난 6월 23일 한국 사건에 처음으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하였다.   수배서는 투자사기 조직 총책 2명(한국인)에 대해 발부되었는데,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손실금 회복과 함께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83명에게 14억 원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6-192025-07-03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와 동남아 지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5-282025-06-02

경찰청,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와 동남아 지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한다 – 경찰청,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5. 21. 업무협약 체결 – 마약·인신매매 등 초국경 조직범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조 프로젝트 · 마약 수사 전문가 파견 추진 경찰청(청장…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4-182025-06-02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60일간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 철저 단속 ▸선박ㆍ유흥가 일대ㆍ의료기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태국 거점 마약 밀매조직 총책, 국내외 긴밀한 공조로 검거 후 강제 송환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4-152025-06-02

태국 거점 마약 밀매조직 총책, 국내외 긴밀한 공조로 검거 후 강제 송환 -경찰청 및 태국 이민국 · 마약통제청, 국정원, 인터폴 등 협업 성과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태국 내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조직 ‘○○파’를 창설, 다수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 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4-09-09

– ’22. 7.부터 24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 검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등 엄단 – 전세사기 피해금 1918.8억 원 상당 보전 등 피해회복 적극적 노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윤용섭 위원장・김정석 상임위원 취임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4-08-252024-09-09

  정부는 오늘(’24. 8. 20.)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前)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비상임)를 임명하였다.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8. 19.(월) 만료된 것에 따른 후속 인사이며,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7. 8. 19.까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4-08-222024-09-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8월 19일(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국내 최초 실외 이동로봇-교통 신호체계 연동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4-08-112024-09-09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8. 9.(금) 의왕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의왕시(시장 김성제),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연구개발본부 사장 양희원)과 함께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활용하여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실증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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