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부당이득금] 사 건 2023다28870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114698 판결 판결선고 2024. 1. 25. 주…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20다23904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2021두6074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2019다202146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를 알 수 없었음(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회계부정에…
2022도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바) 상고기각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2020도12279 사기 (가) 상고기각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7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1.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2022다2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아) 파기환송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