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4. 8. 20.)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前)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비상임)를 임명하였다.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8. 19.(월) 만료된 것에 따른 후속 인사이며,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7. 8. 19.까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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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8월 19일(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위메프 티몬사태의 향방 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판매자 보호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 대응방향 논의 – 위메프…
주요인사 안전활동 강화 경찰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인사 안전활동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전일(7. 15.)에는 7. 15.(월)~19.(금) 간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38개 부대)를…
우수 수사팀 특진 임용식 □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장 등 2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8일(금)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1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먼저,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2020다23904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