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15.4%, 13,042건→11,037건) 및 사망자(-13.2%, 159명→138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름 휴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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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지난 6월 30일(월) 15시 경찰청에서 제45대 유재성 경찰청 차장의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취임식은 희망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20분간 진행되었다. 유재성 차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되, 실행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정부는 오늘(’24. 8. 20.)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前)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비상임)를 임명하였다.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8. 19.(월) 만료된 것에 따른 후속 인사이며,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7. 8. 19.까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8월 19일(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위메프 티몬사태의 향방 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판매자 보호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 대응방향 논의 – 위메프…
주요인사 안전활동 강화 경찰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인사 안전활동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전일(7. 15.)에는 7. 15.(월)~19.(금) 간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38개 부대)를…
우수 수사팀 특진 임용식 □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장 등 2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8일(금)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1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먼저,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2020다23904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