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21. 1. 1.(601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21. 1. 1.(601호)   민 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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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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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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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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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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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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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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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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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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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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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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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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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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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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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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