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20. 9. 15.(594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20. 9. 15.(594호) 민 사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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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20. 9. 1.(593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20. 9. 1.(593호)   민 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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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20. 8. 1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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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20. 8. 1.(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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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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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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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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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치면서 그대로 무죄를 선고해버린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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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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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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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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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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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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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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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관계,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사업계획 면적의 개념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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