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8421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판단방법◇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진실한…
[글쓴이:] LH A
2020도8336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항소심의…
2019두583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2019두33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내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존부 등에 관한 사건] ◇1. 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2022도4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드러낸 행위와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투어진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1.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2020다230857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2.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2021다216773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피고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아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기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