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

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By |

Read more »

판례공보요약본2019.03.01.(557호)

By |

Read more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5.]

By |

Read more »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17. 7. 17.]

By |

Read more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By |

Read more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By |

Read more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By |

Read more »

[사설] 자유한국당 신임 황교안 당대표에게 바란다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설] 자유한국당 신임 황교안 당대표에게 바란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출되었다. 신임 황교안 대표는 50%가량의 과반으로 당선되어 새롭게 자유한국당을 이끌게 되었다. 황 대표가 취임 후 직면하게 될 과제는 간단치 않다. 당내문제에서부터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국민적 신뢰회복까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널려 있다.   우선 당내갈등으로서의 계파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

Read more »

[사설]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과 제3차 북미회담이 마주해야 할 과제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설]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과 제3차 북미회담이 마주해야 할 과제   제2차 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합의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다. 합의를 위한 과정만 있었지만 탑다운방식의 과정은 그 한계만을 노출시켰다. 앙숙의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 후 친구라 칭하며 서로 살가운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결국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협상질서를 벗어나지 못했다. 협상은 친구간의 우정을…

Read more »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By |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2.25]변협 정기총회 개최   대한변협은 25 일(월) 10:00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찬희 변호사가 신임 협회장에 취임하여 대한변협을 이끌게 되었다. 이날 제50대 집행부도 승인되어 새로운 변협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부협회장 신면주(60·군법7회), 이담(59·19기), 조현욱(53·19기), 이채문(55·22기), 최병근(57·26기), 채주엽(48·33기), 여운국(52·23기), 유철형(53·23기), 염용표(47·28기), 김준환(49·변시1회)   상임이사 총무이사 왕미양(51·29기) 재무이사 김진수(49·34기) 법제1이사 정영식(50·29기)…

Read more »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By |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 적용에서 올해 3월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   교육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Read more »

고용노동부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By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고용노동부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7일(수)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