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사태의 향방 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판매자 보호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 대응방향 논의 – 위메프…
[글쓴이:] LH A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카드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 조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주문하셨던데 어디로 배달해드리면 될까요”라며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❶ <우체국 집배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월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이하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인사 안전활동 강화 경찰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인사 안전활동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전일(7. 15.)에는 7. 15.(월)~19.(금) 간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38개 부대)를…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 7. 15.(월)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 검거‧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 12.(금) 15:00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부당이득금] 사 건 2023다28870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114698 판결 판결선고 2024. 1. 25. 주…
우수 수사팀 특진 임용식 □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장 등 2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8일(금)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1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먼저,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위해 우려시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해져 재난상황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실효적 수단 확보 기대 – 관계기관 공동대응‧협력요청권도 부여… 거짓신고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