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집중 음주단속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부당이득금] 사 건 2023다28870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114698 판결 판결선고 2024. 1. 25. 주…

7. 3.  112신고처리법 시행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위해 우려시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해져 재난상황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실효적 수단 확보 기대 – 관계기관 공동대응‧협력요청권도 부여… 거짓신고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0다23904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보험사기에 대해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경찰,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 주요 범행 수단 >       ① 불법 개인정보 자료, ② 대포폰, ③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미끼문자, ⑤ 악성 앱, ⑥ 대포…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 경찰청, 2024년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①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②경범죄 범칙금 납부 ③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용 조회 ④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⑤예비군법 위반…

경정 특진 3명 등 20명 특별승진

□ 대전유성서 사이버수사팀장 등 3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