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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인사 □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丁 一) < 4급 승진 : 2명 > 법무연수원 총무과 오성근(吳成根) 법무부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 김희성(金熙成) < 4급 전보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시설담당관실 배성용(裵成龍)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2019. 1. 7.(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4급 승진 (6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김태형법무부출입국기획과법무부출입국심사과구병모법무부난민과법무부외국인정책과박제성법무부출입국기획과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윤상용서울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김진성법무부국적과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안복영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 ○ 4급 전보 (13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안동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주중국대사관 : `19.01.28.부)공존행법무부 외국인정책과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19.02.05.부)차용호법무부 (주중국대사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고석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강성환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필리핀대사관 : `19.02.22.부)나현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3.02.부)양승권법무부 (주필리핀대사관)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강수근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구본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김수남청주외국인보호소장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2.27.부)김진영법무부(주선양총영사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심준섭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청주외국인보호소장문수용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시행일 : 2019. 1. 7.(월)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1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2월말)까지 총 40만 7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18년 11월: 9,341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9만 3천 명 지역별로 11월에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총 10,491명이 등록하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국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다. 중국은 2013년 창어3호로 달 앞면에 착륙한 기록을 세운데 이어 2019년 달 뒷면에 착륙하는 기록을 세웠다. 12월 8일 발사된 창어4호의 새역사에 인류는 흥분한 상태이다. 중국 CCTV는 이번 착륙으로 처음 달 뒷면과 지구간의 통신이 이루어진 것이며 인류 달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여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리발만 내미는 꼴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2 조국 수석의 답변 중 화장실이 급하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답변하겠다고 하자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설전이 있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동의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민 사 1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2311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2.01.(551호) 민 사 1 2018. 10. 15.자 2018그6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155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민 사 1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204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인사 □ 2019. 1.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丁 一) < 4급 승진 : 2명 > 법무연수원 총무과 오성근(吳成根) 법무부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 김희성(金熙成) < 4급 전보 : 1명 > 법무부 기획조정실시설담당관실 배성용(裵成龍)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2019. 1. 7.(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4급 승진 (6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출입국기획과김태형법무부출입국기획과법무부출입국심사과구병모법무부난민과법무부외국인정책과박제성법무부출입국기획과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윤상용서울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김진성법무부국적과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안복영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 ○ 4급 전보 (13명)신 임 직성 명현 직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안동관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주중국대사관 : `19.01.28.부)공존행법무부 외국인정책과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19.02.05.부)차용호법무부 (주중국대사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고석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강성환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필리핀대사관 : `19.02.22.부)나현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3.02.부)양승권법무부 (주필리핀대사관)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강수근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구본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김수남청주외국인보호소장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19.02.27.부)김진영법무부(주선양총영사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심준섭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청주외국인보호소장문수용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시행일 : 2019. 1. 7.(월)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1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2월말)까지 총 40만 7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18년 11월: 9,341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9만 3천 명 지역별로 11월에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총 10,491명이 등록하여…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국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다. 중국은 2013년 창어3호로 달 앞면에 착륙한 기록을 세운데 이어 2019년 달 뒷면에 착륙하는 기록을 세웠다. 12월 8일 발사된 창어4호의 새역사에 인류는 흥분한 상태이다. 중국 CCTV는 이번 착륙으로 처음 달 뒷면과 지구간의 통신이 이루어진 것이며 인류 달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여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리발만 내미는 꼴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2 조국 수석의 답변 중 화장실이 급하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답변하겠다고 하자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설전이 있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동의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민 사 1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2311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2.01.(551호) 민 사 1 2018. 10. 15.자 2018그6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155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민 사 1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204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