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30665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카) 파기환송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한 사건] ◇구 농지법(2018. 12….
[작성자:] LH A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2021므12108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파기환송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원고(婦)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夫)가 가정을…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아) 파기환송(일부)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다) 파기환송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2018두564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 ◇1.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의…
2020도14576 상관모욕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라이’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2018다207830 경계확정 등 (가) 파기환송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지적도의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2. 경계확정의…
2018다244976 유체동산인도 (아) 상고기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다음 위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