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5143 보증금 (가) 상고기각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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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981 관리비 (바) 파기환송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다) 파기환송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744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