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바) 파기환송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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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카)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1. 정정 전 명세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상고기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이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735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