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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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 20.(월) 14:00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경비경찰 3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집회시위 ‧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부대, 특공대 등 경비경찰의…
검사·검찰수사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피해자…
2021다215909 보험금 (가) 상고기각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UCP 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관계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2017다245330 근저당권말소 (다) 상고기각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62조는…
2020두485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파기환송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그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일 시점을…
2019다201662 주식반환등 (가) 상고기각 [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국내법인)가 채권자(원고, 대한민국 국적 개인)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수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를 상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사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을…
2017다16747(본소), 16754(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상고기각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와 다르게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여부 및 그 범위를…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 ◇선거소송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규정된 선거소송은 선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