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후1029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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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64420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분양형 토지신탁의 종료 시점에 관한 신탁계약서 문구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신탁계약의…
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다233730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제2조 제1항)를 넘고 기간 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2020도9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 상고기각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후11431 등록무효(상) (나) 파기환송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2017도15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파기자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2018다28460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17므1481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1.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2019도10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