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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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2020다297843 추심금 (사) 파기자판(각하)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2020다297843 추심금 (사) 파기자판(각하)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2020다299122 대여금 (바) 상고기각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 ◇1.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2021도8657 살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인 9세…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파기환송(일부)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살던 피해아동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을 프랑스로 데려다 주지 않은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