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 주요 범행 수단 >       ① 불법 개인정보 자료, ② 대포폰, ③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미끼문자, ⑤ 악성 앱, ⑥ 대포…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 경찰청, 2024년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①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②경범죄 범칙금 납부 ③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용 조회 ④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⑤예비군법 위반…

경정 특진 3명 등 20명 특별승진

□ 대전유성서 사이버수사팀장 등 3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5대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경찰청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0도8336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19두527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 ◇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의…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위헌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바)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위헌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0도8421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판단방법◇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