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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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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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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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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하였으며, 3. 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본 개정안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10.25.)’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o 지난 ’18. 12. 17.부터 ’19. 1. 28.까지 42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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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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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o 케이무크는 ’15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총 510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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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3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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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3월부터 운영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 올해 총 500명 모집, 3월부터 8차에 걸쳐 교육 운영 50세 이상 대상, 훈련교사 자격 취득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 등 종사 가능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윤관식)이 신중년 은퇴(예정자)가 숙련기술을 활용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을 3월부터 운영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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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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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강릉원주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3년부터 시작된 본 과정을 통해 613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리더과정 운영 경험을 통해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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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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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이하 ‘학습기업’) 선정 방식을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을 상시모집으로 변경하여, 참여 희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선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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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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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시행   검찰직 공무원 인사 1 개 요 법무부는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2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2 인사 내역: 붙임   3 인사 일정: 2019. 2. 8.(금) 자 부임.  끝.         1   검찰부이사관 승진(1명) 신보직 성명 현보직 천안지청 사무국장 이인주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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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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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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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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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밝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밝혀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이날 보고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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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국회도서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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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1.28]국회도서관 인사   국회도서관 인사 ▣ 승진 ▶부이사관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이승훈 ▶서기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김성년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 이은숙 ▶전산서기관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서연주 ▣ 전보 ▶부이사관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김무동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이진경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김준임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박미향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정혜 ▶서기관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고영숙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신경숙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한재구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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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국회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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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9.01.28]국회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이사관 ▶이사관 전보 관리국장 김병주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인사과장 전완희 국회사무처 김용우 국회사무처 김화중 국회사무처 이건국 ▶부이사관 전보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노형래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상지원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서덕교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문성환 국제국 의전과장 주성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완 국회사무처 정진철 국회사무처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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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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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하였으며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발표한다(명단 첨부).   2018년 법관평가에는 전국회원 21,540명(2018. 11. 30. 기준) 중 4,091명(전체회원의 18.9%)이 3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받은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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