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5두3878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조례조항(급수구역 내에…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1도1083 장애인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마7789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차) 파기환송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561   관할이전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2050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1.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 목적물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도18437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가 노임 일부를 유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